그린뉴딜과 탄소중립, 한국號 순항의 새 기회 될 것
에너지전환과 분산, 중앙-지방정부와 주민 3각 체제로 추진해야
반도체-디스플레이-재생에너지 등 주도의 수출 성장세 지속 할 것
미래위한 에너지전환 불가피, 탈원전 논쟁 보다 원전 안전-사후처리 중요
기업이윤 위해 사람 희생되지 않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 통과 기대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 한국의 100년 향한 혁신-성장-포용전략 만들자
-새해 우리나라 산업경제계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헤쳐갈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2021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산업경제계 매우 힘든 시기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악화 될 수록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21년 본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3조원 가량 편성했으나, 이 정도로는 피해 업종을 구제하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산자위에서는 준비 철저히 할 것입니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 및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업 기반 조성하는 지역상생에 관한 법,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이 산자위에 계류중으로 이의 처리를 서두를 것입니다. 또한 현재 10%로 되어 있는 RPS 의무공급량 상한선을 없애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도 계류중인데, REC 실제 발급량이 의무공급량을 넘어,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사업 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RPS 의무 공급량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에 따라 RPS 의무공급량을 정부가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햐 합니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그리고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 추진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류가 겪고 있는 최악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EU, 미국 등은 탄소중립을 새로운 미래가치로 보고, EU는 2030년까지 우리 돈 1,334조(1조 유로)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0년간 5500조(5조달러)를 100% 청정에너지경제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쏟아 부을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선도하고 새 기회를 만들기 위해 5년간 그린뉴딜에 72.3조를 투자, 새로운 저탄소 산업 육성과 개발에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산업화 시대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은 대규모 송・발전 시설의 건설과 사회적 갈등 등 민원발생으로 주민수용성과 환경문제에 봉착, 한계를 맞았습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발전으로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고,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 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이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일반 주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분산형-지역형-주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경기 하강중에도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를 보여 다행인데요. 지속적인 수출 활성화 방안은.
“한국은행은 새해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세계 경제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세계 교역흐름도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차세대 D램으로의 전환, 파운드리 증설 등의 투자가 지속되고, 디스플레이도 수익성 개선으로 투자여력이 양호해지면서 OLED 전환투자도 지속될 것입니다. KOTRA는 새해 한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6~7% 늘어난 5천 4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도체, 원유 등 주력제품의 단가회복과 신성장 품목의 호조세, RCEP 발효 기대, 온라인 수출 확대 등이 우리 수출의 긍정요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일상화로 IT분야의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현재 세계 최고의 반도체-통신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시장에서 글로벌 선두 자리를 차지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찬-반 여론이 지속되는데요. 위원장님 견해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이라기 보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는 현재 22기의 원전이 운영중이며, 2기의 원전 건설중이고, 2060년에나 탈원전이 이뤄지는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한 월성원전의 정지를 두고, 탈원전을 위한 ‘조기 폐쇄’ 등의 논리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 대단히 유감입니다. 월성1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2월 이미, 수명연장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원전 정책은 그 어떤 산업보다 그 영향이 막대합니다. 사용후 핵연료가 자연 상태의 우라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1만년에서 10만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류의 시간으로 본다면 반감기를 1만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부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고민 없이 40년이 지난 원전 폐쇄 여부를 두고 소모적 논쟁을 이어나가느라 너무도 큰 사회적 비용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가동중지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마치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성 강화, 투명한 원전 운영 등에 대한 합의 이뤄야 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부실과 안전불감증 개선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발의 돼 있는데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속한 시일내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장에서 기업의 이윤에 의해 사람의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쟁점이 많고, 제정법이기 때문에 단일한 안이 당장 도출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함께 심사하고, 의견을 도출할 필요 있습니다. 현재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와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가 엄동설한의 날씨에 단식에 돌입한지 3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개별 내용에 대한 이견은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위원들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조율해야 할 사항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밖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국가 및 산업경제계 발전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 계획을 통해 현재 산업의 기틀 마련한 바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은 단기간의 경제발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고, 재벌의 태동, 정경유착 등의 부작용 발생하였고, 2020년인 현재까지 완전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코로나19는 중대한 위기이자 도전입니다. 국민들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이 사라졌고, 기존의 경영 환경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고, 우리는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정부와 경제계, 국회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위한 혁신과 성장, 포용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전쟁과 독재를 겪어낸 핀란드는, 현재 국민소득 4만 8800달러, 국민 행복지수, 사회적 신뢰지수, 투명성 지수, 거버넌스의 질, 교육 성취도, 국가혁신역량, 민주주의와 평등 지수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3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핀란드는 혁신과 성장 뒤에는 혁신과 복지, 고용, 배움의 선순환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닌, 혁신-성장-복지-고용-배움의 국가 혁신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담=이호경 편집인
정리=산업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