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도시가스배관, 송유관, 열수송관, 고압 송전선로, 발전용 댐 등
5종 에너지시설 대상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확정-발표"
장기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관리되는 한편 시설별로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도 체계화하여 유지 보수 등 관리가 체계화된다.
산업부는 송전선로 도시가스배관 등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각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실태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국토부)과 연동해 통합관리할 수 있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29일 고압도시가스배관, 송유관, 열수송관, 고압 송전선로, 발전용 댐 등 5종의 에너지시설에 대한 제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계획은「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20.1.1)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에너지 시설별로 수립한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서, 관계 부처 정부위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20.12월, 제2차 회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계획은「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제1차 관리계획으로서, 각 시설물의 안전 정보를 각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를 DB화하여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국토부)과 연동해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또 시설별로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큰 틀에서 체계화하고, 장기 사용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교체 등 성능개선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5종 에너지시설 각각에 대하여 장기 사용에 따른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목표, 유지관리계획, 성능개선계획, 관리재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목표의 경우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정하고, 기반시설 별로 계획기간(`20~`25)동안의 관리목표를 제시하였다.
관리 목표는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정립,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기술 개발-도입, 성능평가 시스템 개발, 투자환경 조성 등 시설별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유지관리의 경우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반시설 정보를 DB화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제를 실시하여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유지관리한다.
보통 이상은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보통” 등급을 부여함을 말한다.
성능개선의 경우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을 정량평가하여 성능개선(교체, 이설, 증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합성평가는 향후 기반시설별 “성능개선 기준”을 마련 → 고시하여 적합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가중치, 평가항목 등)을 관리주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관리재정은 각 관리주체의 사업활동에 따른 이익을 관리재원으로 활용하여 시설의 유지관리 및 설치·보수공사 수행비용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향후 산업부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5종 에너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관리계획 이행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등급제를 더욱 세분화하여 확대하는 등 장기 사용 에너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