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적극 활용토록 현지정보 제공과 수출애로 해소키로
10월과 11월 수출증가세가 시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체결한 FTA(일대 일 자유무역협정)를 적극 활용한 통상전략 강화와 수출 늘리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900개 대기업 수출에 상당 폭 의존하고 있는 수출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더 많은 중견-중소기업들이 수출 전선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오고 있다.
넓어진 우리나라의 경제영토에서 각국의 내수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강화를 위한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FTA활용 기업과 유관기관,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통상전략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FTA를 활용하여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회의 위주로 진행됐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날 포럼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 회복세를 이끌며 우리 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 수출 기업인들께 감사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개방적 자유무역주의’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국제사회의 공존과 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K-뉴딜 글로벌화 전략｣ 수립,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RCEP에 이어 신남방·신북방·중남미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하며 FTA활용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현재 60% 수준인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률을 ‘25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는 등 FTA의 체결부터 이행, 활용과 사후보완까지 전주기적으로 빈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지원기관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부는 온라인·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현장의 기업들과 대화하면서, 수출기업을 이해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선임연구위원이 ‘통상환경 변화와 FTA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디지털 무역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으며, RCEP 등 역내 메가 FTA 대응, 미국의 CPTPP 복귀 논의 가능성 대비, 미국과의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협력확대, FTA 확대에 따른 FTA 활용·보완대책 강화, 디지털전환·GVC재편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강조했다.
두 번째로, 산업부에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중소·중견기업 FTA 수출활용률이 ‘16년 56%에서 `19년 60%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FTA활용 지원받은 기업들은 제조업 평균 대비 매출 3.3%, 고용 2.7% 확대되었다고 분석하면서, RCEP 등 FTA 확대와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지역별 맞춤 FTA 활용지원체계 가동, 현장의 숨은 FTA 활용애로 해소 지원, FTA 이행 및 활용지원 기반의 효율화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FTA종합지원센터 강장진 단장이 ｢FTA 통합플랫폼｣의 구축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강 단장은 현재 무역협회와 코트라, 국표원 등 4개 정부·유관기관과 10개 업종별 협단체의 애로접수 창구를 통합·연계하여 ｢FTA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FTA 이행·개정 협상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산업계 건의사항의 체계적인 관리와 협단체의 상시 정책제안 창구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가한 수출기업들은 수출물류 애로와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 애로, RCEP 및 기체결된 FTA 관련 정보와 활용 전략 제공 등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정부와 유관기관은 가능한 지원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