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유향열사장 “옵티머스와 남동발전 어떤 유착도 없다”
남동 유향열사장 “옵티머스와 남동발전 어떤 유착도 없다”
  • 정필론 기자
  • 승인 2020.10.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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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김종갑사장 “지멘스 주식소유 스톡옵션으로 받아 정당”
15일, 한전과 발전자회사 국감서 야당의원 질의 답변서
이철규의원-유향열사장, 옵티머스 김재현대표와 면담내용 제출하라
이주환의원-DK 사업제안에 남동 협력사 우암코퍼레이션 낀 이유는
최승재의원-김종갑사장 지멘스 주식 11억 이상 보유, 백지신탁하라
송갑석의원-남동과 옵티머스 관계없고, 김종갑사장 주식보유 문제없다
김경만의원-대기업보다 중소기업 16% 비싼 전기요금 체계 개편하라
황운하의원-김용균 사망후에도 발전5사 7건 사망 모두 협력업체 소속
고민정의원-원전 최후보루 비상발전기 연결 변압기 명패없이 부실관리
김성환의원-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접속 변압기 조속 확충하라
이성만의원-전기사용 대비 전기생산 높아도 어떤 인센티브 없이 불이익
김정재의원 “한전이 NH말만 믿고 투자해 사내사회복지기금 10억 떼일 판”
한무경의원 “한전 신재생사업자로 참여하면 시장 독과점하는 폐해”
류호정의원 “한전 목숨 건 배전활선공법, 스틱 이용하라며 여전히 강요”
조정훈의원 “발전사들 터무니없는 뉴딜정책 의한 일자리창출계획 내 놔”

국회 산업중기위(위원장 이학영)의 15일 한전-한수원-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간의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남동발전의 유착관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의원등 야당의원 다수는 “남동발전의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 추진은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며 “30여일 만에 51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결정을 한 것은 누군가 남동발전 유향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또 “유향렬사장에게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만났거나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며 “또 NH투자증권 등 이밖의 관계자와 접촉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남동발전 유향열사장은 “모든 사업 추진은 1차 사업선정회의-2차 사업타당성 에 대한 외부용역의뢰-3차 사업추진위 의결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업개발협정을 맺는다”며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은 관련 부장급들이 협의해 결정하는 1차 사업선정회의를 통과했을 뿐 사업추진을 확정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세간에 떠도는) 어떤 압력도 받은 사실이 없고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년간 1차 사업선정회의를 통과한 50건중 최종 사업개발협정을 맺은 것은 6건으로 1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제안은 DK에너지에서 제시했으며, 옵티머스는 이 사업에 투자의향이 있다며 남동발전에 문의를 해와, 설명했을 뿐 어떤 유착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이철규의원은 이에 대해 “태국정부로부터 전기구매약속을 받기전에 사업추진은 잘못된 것이며 수천명의 금융피해자가 발생한 옵티머스를 비호할 생각이 없다면 조속히 남동발전이 김재현 옵티머스대표와 면담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이주환의원은 “DK에너지가 사업제안 후 남동발전의 오랜 협력사인 우암코퍼레이션이 동업 사업제안사로 제시됐는데 어떻게 된 사실이고 어떤 유착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날 또 다른 이슈는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이 “한전 김종갑사장이 지멘스 주식 11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주식중 태양광-풍력-신재생 관련 회사 주식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백지신탁할 용의가 있느냐”며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보유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한전이 김종갑사장 재임중 3건 50억 상당을 지멘스와  계약한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사장은 “한전 사장으로 취임전에 지멘스에 7년 정도 근무했으며, 스탁옵션에 의한 취득으로 법에 저촉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전과 지멘스의 거래는 취임전부터 계속돼 온 통상적인 거래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간사인 송갑석의원은 자료 제시를 통해 “남동발전은 사업선정회의에서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소 추진을 검토키로 했을 뿐 실질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옵티머스는 이 사업에 투자의향을 보였을 뿐 어떤 유착도 없다”고 밝혔다. 또 “김종갑사장의 지멘스 주식 소유도 문제가 없고, 한전과 지멘스 거래실적은 김종갑사장 재임기간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김경만의원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16%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체계를 개편해야한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황운하의원은 “서부발전에서 김용균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돼, 발전5사의 7건 사망사고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라며 “왜 발전산업 위험방지대책을 세우고 실천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당 고민정의원은 “울진을 방문해 한울1-2호기 안전상태를 점검하려 했는데 이미 끝난 계획예방정비기간이란 거짓말로 타 발전소를 보여주고 이 발전소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비상전원 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용 비상발전차와 연결된 변압기가 어떤 용도와 내역인지 알 수 있는 명패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성환의원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접속할 수 있는 변압기가 없어 그 신청대기가 무려 2년이나 걸리는데 접속할 수 있는 변전-송전시설을 확충하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성만의원은 “전기사용량 대비 전기생산량이 높은 인천과 부산지역의 지중화율은 낮고 사용량보다 훨씬 적은 전기를 생산하는 서울과 대전의 지중화율이 높은 것은 기여도를 전혀 고려치 않는 것으로 개선해야한다”며 “앞으로 그 지역 생산 전기를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분산전원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소비 대비 생산량과 송변전 비용을 감안해 차등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정재의원은 “한전이 NH투자증권 말만 믿고 (옵티머스에) 사내복지기금 10억을 떼일 판이다”며 어이없다고 밝혔다. 또 “한전이 발전6개사에 지불하는 RPS와 ETS비용이 2020년 2조원 이상이 되고 신재생의무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면 그 비용이 크게 치솟을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한무경의원은 “한전이 신재생사업자로 참여하면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시장을 독과점하는 폐해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김종갑사장은 “한전은 발전자회사나 민간회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에너지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막대한 비용과 역량이 필요해 한전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의당 류호정의원은 “한전이 배전공사 노동자들이 감전으로 사망하고 장애자가 되는데도 정전 방지를 목적으로 직접활선에서 스마트스틱을 이용한 간접활선공법으로 이어가며 계속 목숨을 건 시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시대전환 조정훈의원은 “한전 5개사가 터무니없는 뉴딜정책에 의한 일자리창출 계획을 내놓고 남부발전과 중부발전은 그 임금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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