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특허청, IP총괄하는 지식재산청으로 거듭나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콘텐츠를 생산‧유통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새로운 IP(지식재산권)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허청이 IP 총괄하는 지식재산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콘텐츠 시장도 대전환이 진행중이고,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IP) 생태계 출현함에 따라 BTS는 음원, 영상 저작권 넘어 캐릭터 활용한 상품(굿즈)으로 대한민국 대표 IP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특허청 소관이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문체부, 지식재산권(IP)은 특허청,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등 분산 소관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인당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1위지만 지식재산권보호 순위는 세계 38위에 부과하며,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허권‧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의 복합적인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