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뤄져
소재 부품 장비산업 정책이 추진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산업부를 비롯한 산업계는 여전히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도 글로벌 탑을 향해 달려 가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경제가 곧 안보라는 인식 아래 정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한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정책이 꾸준한 추진으로 성과로 돌아 오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예기치 못한 수출규제를 계기로 삼아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고 소부장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세우고 신속한 실행에 중점을 두어 왔다.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후 1년 동안 정부의 소부장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은 경쟁력강화위원회는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R&D)지원, 관련 법과 제도 개정 등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을 창출했다.
먼저 정부는 19년 만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법)을 개정해 정책적 뒷받침에 나섰다. 지난 4월1일부터 시행 중인 소부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화기업의 장기적 육성이다. 기업 성장 단계별로 '스타트업→강소기업→특화기업'을 100개씩 선정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타트업 20개(1차), 강소기업 45개(2차), 특화기업 20여개(1차)를 뽑는다.
특화기업에는 ▲연 50억원의 대규모 R&D를 자율방식(기간 방식 컨소시엄 등)으로 지원 ▲중소·중견 특화기업에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설비투자 자금 대출을 저리(중소 -0.7%포인트, 중견 -0.6%포인트씩 인하)로 우선 지원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소부장 자립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만큼 앞으로는 소부장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게 핵심일 것"이라며 "반도체에 국한하지 않고 탄소섬유 등 소부장 강소기업 등을 특화기업에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산업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의 세부내용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를 위해 소부장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2001년 제정된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과 기능, 방식,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2021년 일몰(종료) 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한 것이다.
소부장 특별법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부터 신뢰성·성능 평가, 수요 창출 등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규정했다.
또한 현재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 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담았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 심의 절차와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 활용 등에 관한 기관 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 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소부장 예산 확보와 원활한 집행도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올해 소부장 예산으로 2조1000억원을 편성한 뒤 조기 집행을 강화했다. 지난해 8327억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5조원+알파(α)'를 소부장 분야에 투입해 기술 개발, 테스트베드 확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에 비해 뒤처지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는 대기업들이 우리 중소기업의 역할을 다시 보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계 없이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중소 중견기업 자립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