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조달로 혁신성장 견인하고, 기술촉진과 사회적가치 창출할 것
혁신·디지털·글로벌 지향의 조달행정에 박차 가 해
성장사다리 놓는 혁신장터-벤처나라-나라장터 3각 구축
상용화前 혁신시제품,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구매해 시장화
마스크, 상반기 11억장 공급-하반기도 비상용 1억5천만장 확보
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통해 혁신성장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연간 GDP의 7% 수준인 135조가 정부조달물량으로 발주된다. 그러나 조달시장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우수조달품목으로 심사를 거쳐야 나라장터에서 거래된다. 이를 보완하고 혁신성을 갖춘 제품의 조기 시장화와 상용화를 위해 벤처나라와 혁신장터를 운영중이다.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 제품이 조달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혁신장터는 혁신시제품과 우수연구개발제품을 정부서 우선 구매해 상용화와 시장화를 앞당기는 취지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혁신장터-벤처나라-나라장터로 이어지는 삼각편대 완성으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놓고 단계별 성장전략과 판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다. 그를 만난다. <편집자 주>
-조달청으로선 혁신조달이 최대 화두다. 주요 혁신조달정책과 성과는.
“2019년에는 범부처 합동 혁신조달 방안인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 맞춰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등을 통해 실험실에 머물러 있던 혁신기술을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등 혁신조달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는 혁신조달의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 해로 만들 것이다. 예산 300억을 투입해 혁신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지정제품도 400개(혁신시제품 250개 + 우수연구개발제품 1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조달 물품구매액 1%를 할당해 연간 4100억 상당의 구매효과를 유발하는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목표비율제를 도입하고 혁신시세품 구매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시장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혁신조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 2월 개통한 혁신장터는 AI를 기반으로 혁신제품 수요·공급 매칭을 고도화하고 혁신조달제품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혁신제품을 시장화 하는 혁신시제품사업이 공공진출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지난해 시범 도입해 큰 호응을 얻은 혁신시제품사업은 혁신성이 인정된 상용화전 시제품에 대해 정부가 초기구매자가 되어 사용하여 실증사례를 형성,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혁신시제품(공급자 제안형)은 현재까지 109개 제품이 지정되었으며 80억원 이상이 구매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긴급 대응용 스마트 음압격리모듈, 생활방역용 공기청정살균기 등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비대면 산업분야의 혁신시제품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급자제안형은 시장의 필요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기업들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어서 판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난해 혁신시제품구매 범위를 공급자 제안형에서 공공기관의 수요 발굴 활성화 일환으로 혁신시제품 지정 중 일부를 수요자 제안형 사업으로 확대 진행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벤처·창업기업이 디지털 산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성장을 이끄는 ‘벤처나라’의 역할은.
“벤처나라는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그간 공공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창업·벤처기업에게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다. 또한, 추천기관을 중기부, 산업부, 기술보증기금 등 29개기관(17개 광역단체 포함)으로 확대, 창업·벤처기업 지원센터 운영,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부여, 온·오프라인 홍보 등 벤처나라 활성화에 노력중이다. 그간 성과를 보면 2016년 10월 구축한 벤처나라는 매년 거래규모가 증가하는 등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디딤돌로 자리매김 후 공급실적 ‘천억원’을 돌파했다. 2020년 7월초에 벤처나라 공급실적(누적)이 천억원을 돌파하며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벤처나라 판매실적을 토대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벤처나라 등록 제품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제품 융·복합화, 벤처나라 등록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확대, 전담지원센터 운영, 수요기관 이용편의 증진 등을 통해 벤처나라 구매 확대를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나라장터 선진화에 대해 설명하면.
“나라장터는 2002년 개통 후 현재까지 약 5만 7,000개 수요기관과 약 43만 조달기업이 사용하고 있고, 연간 거래규모 약 103조에 달하는 등 양적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20년째 접어들면서 장애 증가와 속도 저하 등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023년 목표로 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는 노후화된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전면 적용하는 한편, 일부 공공기관의 자체조달시스템도 나라장터로 통합할 계획이다. 새로운 혁신제품이 걸림돌 없이 거래되고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기대해도 좋다.조달청은 혁신장터, 벤처나라, 나라장터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를 완성하여,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판로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이 경기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은.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는 ’19년 기준 약 135조원으로 GDP에 7%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구매·공급 등 전통적 기능을 넘어 경제위기 극복, 사회적가치 구현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적극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GDP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촉진, 사회적가치 실현 등을 위한 전략적 공공조달(Strategic Public Procurement)이 주요 추세로 등장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정부방역 대응을 뒷받침하고 경기회복 지원 등 국난 극복을 위한 공공조달의 적극적·전략적 역할 수행에 집중했다. 방역이 곧 경제라고 인식해 마스크 긴급조달로 정부 방역대응을 적극 지원했다. 나라장터를 통한 안정·효율적 마스크 공적 공급망을 구축하여, 마스크 수급난 해소에 기여했다. 총 11억장을 공급한 바 있다. 또 추경 등 주요 재정사업의 신속한 계약체계를 구축했다. 정부재정이 민간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조달절차의 대폭 완화 및 입찰 심사·평가 비대면 전환 등을 통한 정부 재정사업을 신속히 집행했다. 예를 들면 공고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적격심사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각각 단축하고, 선금지급율을 기존 70%에서 80%로 높였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창업벤처제품 전용몰인 혁신조달·벤처나라 활성화를 통한 창업·벤처 지원, 대구·경북등 특별재난지역 제품의 신속 구매를 위한 MAS 2단계경쟁 예외 시행 등이다.하반기에도 비상용 마스크 1억 5천만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전남 나주(1964년생)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영국 워릭대 국제경제법 석사-고려대 행정학 박사를 받았다. ▷국무총리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관세국제조세정책관-대변인-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대담=이호경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