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만난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만난다
  • 정필론 기자
  • 승인 2020.09.03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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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와 그린뉴딜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
한국판뉴딜로 대한민국의 미래 일거리와 먹거리 만들어야
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고부가가치산업 지원 중시
친환경-저탄소로 에너지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산업 창출할 것
소부장 기술개발 본격 투자와 성장잠재력 큰 혁신 중소기업 지원해야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 그리고 에너지자원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상공인과 창업 및 벤처기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지원-견제-감시하는 자리다. 입법부의 위치에서 국가 실물경제인 산업-기업-중소상공인을 위해 법-제도를 만들고 손질하며, 관련 부처의 예산을 책정하고 행정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진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위축된 올해 그 돌파구를 찾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를 만난다.<편집자 주>

-창간 21주년을 맞아 이학영 위원장님과 독자들과의 만남을 지면을 통해 갖게 돼 뜻 깊습니다. 산업위원장으로서 임기중 꼭 추진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저널 창간 2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한 지 2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위원회명 자체가 매우 긴데,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분야별로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산자중기위 소관인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경제성을 갖춘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사태로 지구촌 전체가 활력을 잃고 우리나라 산업경제계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경기 회복은 물론, 한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까지 이룰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 산업경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 위기 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자중기위가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산업중기위의 주요 쟁점이 될 이슈를 짚으신다면.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중기위에서 다룰 정부의 2020년 예산의 적절성과 증감요인은.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4차 추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고,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추경이 목표한 바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4차 추경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확장재정을 통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도 일자리 늘리기 등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그 쓰임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고 국가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호무역주의 득세와 세계 각국의 내수 경제 위주 정책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데 어떤 수출 전략이 필요할까요.

“시스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고부가가치를 내는 산업들이 경쟁 우위에 있는 상황이며, 이들 산업은 코로나19 위기에도 수출 성장세를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수출 규제 관련, 1차 소재·부품·장비 육성 정책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3차 지원 정책으로, 단단한 소부장 산업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우리나라의 맞대응으로 한일간 경제전쟁이 본격화 된지 1년을 맞아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동결 가능 시점 도래와 일본의 대응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원천 기술 확보 전략은.

“소부장 산업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 중소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활발한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천 기술 개발과 함께 기술 탈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도 마련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와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책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규도 제대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등이 애써 만들어온 원천기술을 탈취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동력을 상실케 하는 범죄이므로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유인책이나 지원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89만 개를 만들고, 2025년까지는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과 함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최근 우리는 전 세계가 유례없는 기후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기록적인 장마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필수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내뿜고, 원자력발전소는 반감기만 2만 4천년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장소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에 부담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 정책에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내놨고, 그린뉴딜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쓰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민참여 방식으로 진행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가 주민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고, 홍보가 잘 된다면, 재생에너지 3020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밖에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과 창간21주년을 맞은 산업저널 독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산업저널은 지난 21년 간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 동향들을 독자들께 가감 없이 전하고 있는 신문사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저널이 정론직필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저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활동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약력]
- 현) 제21대 국회의원(경기 군포시/더불어민주당/3선)
- 현) 제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전)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전)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대담=이호경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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