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열쇠 쥔 스마트그린산단과 스마트공장 조성 지원
선도형 경제-저탄소 경제, 중소제조업이 이끌도록 여건 마련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만입니다.
산업저널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9년 창간 이래 정론직필의 원칙을 지키며 우리나라 산업계 발전에 기여해주신 산업저널의 임직원 및 기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3단계 시행을 검토하는 등 우울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평범한 일상을 뒤로하고 정부와 방역당국의 예방지침을 믿고 생활화해주신 덕에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도 국경 및 지역봉쇄 없이 대내외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세계 무대에서 K-방역이라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얻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국제사회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시기를 맞이하며 위기는 또 다른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경제를 선도할 K-경제라는 또 하나의 코리아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담대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약속(New Deal)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단과 스마트 공장 조성 사업은 디지털·그린 분야의 융복합 과제로서 노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에너지 자립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산단 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에 달렸습니다. 제조업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만큼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서 제조업 혁신은 필수불가결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침체, 점점 좁혀지는 중국과의 기술격차 등 제조업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IMF 직후인 1998년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70% 후반을 기록했던 국가산단 가동률은 금년 5월 기준 70.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노후 산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개별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그린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크고, 투입 대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벤치마킹 사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제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스마트그린화 투입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비롯해 스마트 제조혁신 유망분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일 업종, 특화산업단지별 맞춤형 컨설팅과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결국 ‘상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마트그린산단 및 스마트 공장 구축에 있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더욱 안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간 경험과 기술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도 독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모험자본 투입-기업의 성장-수익 회수 및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산업경제구조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에 따른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전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받치고 있는 중소제조업도 변화의 대열에서 소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소제조업 분야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경쟁력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산업분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잠재력을 길러줘야 할 때 입니다.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길에 중소제조업이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생업의 위기를 호소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비교적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동향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환류시킬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산업저널이 변함없이 중소기업과 정치권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산업저널의 창간 21주년을 축하드리며 산업저널과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