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산업중기위, 구미시 갑)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세계 경제발전을 견인해왔던 글로벌 공급망 역시 제약을 받게 되자 ‘리쇼어링(Reshoring)'이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 기업들은 값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오링(Offshoring)' 활동에 치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봉쇄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제 강국들은 해외로 나간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켜 내수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리쇼어링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 수는 2016년 1,684개에서 2019년 2,056개로 3년만에 22% 증가한 반면,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사례는 매년 10여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리쇼어링 의향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은 3%, 중견·중소 제조기업은 5.6%, 중소기업은 8%만이 국내복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이윤을 포기하고 애국심만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해외보다 국내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면 기업입장에서는 국내로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 올 것이다. 때문에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주력산업의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 및 고도화라는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1년 전 일본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수출규제로 국내 제조업의 공급망이 위기를 겪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소부장 분야를 키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에 정부는 지난해 8월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하여 1년 이내 20개 핵심부품, 5년 이내 80개 핵심품목을 자립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20개 품목 중 16개 품목이 시제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제품은 말 그대로 시제품이고 국산화 및 공급안정화로 볼 수는 없다.

소부장 사업은 수십년에 걸친 장기간의 기술투자와 기업의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의 반일정책에 따라 단기간에 육성되기 어려우며 사업이 부실화 될 경우 대규모 예산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의 성급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자국내 생산거점 확보에 적극 나고서 있다. 이러한 환경에 맞춰 우리는 안으로는 소부장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고도화에 초점을 두고, 밖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