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중기-벤처기업의 비대면·디지털화에 중점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2021년 예산안을 17조349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사회로 급격한 전환에 대비하고, 정부 뉴딜 정책중 디지털 전환에 맞춰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3조3640억원 보다 3조9853억원(29.8%) 증가했다.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비대면(언택트) 시대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특히 5대 중점 분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비대면' 분야 육성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력' 제고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과 세계화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강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1조8489억원에서 3190억원(17.3%) 증가한 2조1679억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스마트공장에서 나온 제조데이터를 축적·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활용한다. 또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상권정보시스템,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한다.
내년도 언택트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해 예산안 1조8115억원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 1조3518억원과 비교해 4597억원(34.0%) 늘었다.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확대한다.
올해 이미 1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조성하기 위해 4000억원을 출자한다. 또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당 400만원 수준으로 2021년까지 16만개 기업에 공급한다.
내년도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안은 올해 9273억원 보다 1284억원(13.8%) 증가한 1조557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기부는 브랜드K 확산 및 세계화를 위해 270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브랜드K 해외 출원 사업, 국내외 플래그쉽스토어(2개소) 등 브랜드K 육성 및 관리 사업을 확대해 지명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내년도 정책금융 강화 예산안은 10조911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7조8186억원에 비해 3조929억원(39.6%) 증가했다.
중기부가 올 한 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한 금액은 3조원에 달한다. 13만2000건의 정책자금이 융자 지원됐다.
중기부는 비재무정보 활용 및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 특성을 반영할 업종별 평가모형 등 자체 신용평가 모형 개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상시 실태조사로 신용도 하락 업체에 대한 조기 경보 발령 및 정상화 방안 강구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10월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소상공인연구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구센터는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인근에 설치하며 박사급 연구인력 등 12명을 통해 소상공인 스마트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사업 혁신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획재정부 예산 요구 단계부터 자체적으로 유사중복 조정, 관행적 보조 사업 삭감·폐지, 실집행률 부진사업 감액 등 과감한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향후 우리 창업벤처기업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줌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벤처 4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