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에너지산업 육성-제조업과 수출 경쟁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내년 예산이 올해 본 예산 9조 4,367억 보다 18& 증가한 11조 1,692억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예산 투입을 통해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산업 육성, 제조업 경쟁력 제고, 수출·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린뉴딜과 관련한 내년 에너지 산업 예산은 올해 3조 8,571억 원에서 26.9% 늘어난 4조 8,956억 원이 편성돼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산업부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천5백억 원가량 확대 편성하고,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의 태양광 설비 설치,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융자 등을 지원키로 했다.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기업에 융자 보증을 서주기 위한 '녹색보증' 예산도 신설됐다.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돼,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 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한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예산이 1,586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능형 전력계량기가 보급되면 검침원이 주택을 방문해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필요 없이 시간대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올해 1,420억에서 내년 2,450억 원으로 확대됐고, 해상풍력 지원 예산에 145억 원, 농어촌 발전기 대기질 개선설비에 1373억 원, 클린팩토리 등 친환경 제조업에 232억 원이 편성된다.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 예산은 3천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4조 670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예산은 올해보다 21% 증액된 1조 5,585억 원이 편성됐고, 특히 R&D 예산을 6,027억 원에서 8,866억으로 증가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각각 18%, 32%, 23% 증액해 모두 862억 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산단의 디지털화를 위한 예산 635억 원, 자율주행차·자율운행선박·첨단제조로봇 등 관련 예산이 740억 원, 중견기업 지원 예산 718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수출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유치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17.2%가 늘어난 1조 4,224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2,960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바우처를 지원하는 예산을 804억 원으로 늘려 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내로 돌아온 이른바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2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600억 원 편성해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