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등 기술혁신 반영한 제품안전관리 강화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 반영한 제품안전관리 강화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0.07.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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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 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소비자 보호나서

정부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문승욱) 주재로 7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비관리제품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으로 현재는 안전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위해가 우려되어 사전 안전관리 또는 사후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 이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17년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 등을 위해 설치됐다.

이번 협의회는 생산·유통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간 시장장벽은 낮아지고,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유통이 증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제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지키 위해 개최됐다.

특히, 새로운 융복합·신기술 제품이 개발․확산되고 소비자 안전도 위협받음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 12개 부처청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시는 신속지원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제별 주요내용

정보수집·분석과 관련 위해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상품·구매정보, 시험인증정보, 위해결함정보, 표준·안전기준정보 등 통합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을 개발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은 소프트웨어 로봇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정보를 자동확인하여 불법·불량 제품 등을 자동추출하는 시스템이다.

제품출시에 앞 서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도록 규제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인증을 적극 활용하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신속 인증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가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시험비용․현장컨설팅 등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지침 개발․표시기준 강화 등 소비자 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품출시 이후에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외 유입 제품의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상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도 사전단속팀 신설 등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리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장도 대폭 확대 예정이다.

기반조성과 관련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중유통중인 비관리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관리되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안전한 제품이 확산되도록 제품안전성평가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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