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기능복원 통한 다자무역체제 신뢰회복 주장
WTO 기능복원 통한 다자무역체제 신뢰회복 주장
  • 김환국 기자
  • 승인 2020.07.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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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후보 정견발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16일 오후 3시~4시반(제네바현지, 한국시간 7월 16일 22시-23:30분) WTO 특별 일반이사회(The Special General Council)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서의 정견을 발표하고, 이날 정견발표장에 참여한 WTO 회원국 대사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후보 등록 순서에 따라 총 8명의 후보자 중 5번째)

7월 15~17일 3일간 개최되는 이번 정견발표는 코로나-19를 감안, WTO 회원국별 대표 1명만 회의장 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후보자 정견 발표(15분) 후 질의ㆍ응답(75분)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 본부장은 정견 발표에서 WTO 입후보 배경을 설명하고, WTO의 기능 복원을 위한 3가지 핵심비전을 제시하면서, 통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현직 통상장관으로서 위기에 직면한 WTO 체제를 정비하고, WTO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협상 기능 정지와 상소기구 마비로 WTO가 근본적인 위기를 직면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에서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것처럼, WTO 모든 회원국들도 이런 기회를 향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입후보하게 되었음을 역설했다.

또한 WTO가 보다 적실성 있고(Relevant), 회복력이 있으며(Resilient), 대응력(Responsive)을 갖추게 하여 WTO에 대한 전 세계적 신뢰를 복구(Rebuild trust)해 나가야 한다는 핵심 비전을 제시했다.

적실성은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현실에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속 진화. 이를 위해 협상기능을 재활성화하여 규범을 현행화하고, 분쟁해결 매커니즘 회복을 의미한다.

회복력은 지속가능성과 포용성 강화를 통해 향후 25년과 그 이후에도 개방적 교역의 중심 기구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응력은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세계적 위기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실무 지식과 전문성을 쌓아온 동시에 통상장관으로서의 경험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8명의 후보자별 정견 발표가 진행된 이후에는,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2개월가량 전개될 예정이며, 9월 7일부터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회원국 간 협의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원국 간 협의절차는 9월 7일부터 최대 2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회원국 협의절차는 일반이사회 의장(David Walker 뉴질랜드대사)이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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