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의존 100개 품목 뿐만아니라 338개 품목까지 기술력 확보 확대키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분야의 국산화와 수출 전략화를 위해 정부는 공급망 관리 품목을 기존 대일(對日) 관련 품목 100개에서 전 세계 공급망의 338개로 확장하는 소-부-장 종합대책을 9일 밝혔다.
일본과의 무역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에 따른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육성 정책을 펼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사전 브리핑을 열고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소부장 강국 도약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정부는 공급망 관리 정책대상은 기존 대일 관련 품목 100개에서 338개+α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가하자, 일본 관련 소부장 품목 100개를 지정해 공급망을 관리했다.
소부장 2.0 전략은 산업공급망에 필수적인 공급관리 품목을 338개로 확대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일본과 관련한 품목'에서 '미래 글로벌밸류체인(GVC)'으로 정책관리 대상을 넓힌 결과다. 첨단형 품목 158개와 범용형 180개로 구분해 기술 자립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수요 기업의 구매력과 대표 클러스터(산업단지)를 활용해 관리 품목에 대한 명확한 유치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와 기업 사이 협력체계를 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자체 기술개발을 부채질한다는 구상이다.
바이오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2021년 2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것을 포함해 R&D(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 지난해 2022년까지 R&D에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 바이오와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차세대 소부장 유망기술을 추가, 맞춤형 R&D지원을 할 예장. 발굴한 기술에 대해선 소부장 특별법과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관리한다.
또 산업 밸류체인에 필수적인 핵심전략 기술분야에 잠재역량을 갖춘 기업 100개를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육성살 방침이다. R&D와 경영자금 등 범부처 100여개 가용프로그램을 동원해 집중지원해 으뜸기업 100곳을 육성한다. 직전 단계인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단위에서도 유망 강소·스타트업 100곳을 발굴해 체계적인 소부장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육성과 함께 디지털 공급망 등 소부장 기업에서 구매기업으로 향하는 통로도 안정성을 강화한다.
성윤모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와 코로나 19의 충격은 기존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가져왔다"며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2.0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