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 성명서]故 최숙현 선수 극단적 선택, 정부도 가해자
[안실련 성명서]故 최숙현 선수 극단적 선택, 정부도 가해자
  • 정필론 기자
  • 승인 2020.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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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000명, 하루 37명 자살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챙겨라” 촉구
폭행-폭언 신고받고도 나 몰라라 한 관계자와 경찰관, 일벌백계 및 파면 요구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故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은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나 몰라라하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7일 밝혔다.

안실련은 폭행과 폭언등을 신고한 고 최현숙 선수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조사 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위로 선량한 국민중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한체육회와 소속 클린스포츠센터,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등을 일벌백계하고, 부실한 대응과 직무유기를 한 경찰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안실련은 이어 제2, 제3의 故 최숙현 선수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연간 13,000여명, 하루 37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한민국을 개조하라고 덧 붙였다.

안실련은 그 대안으로 첫째 “자살자수 임기내 50% 감소”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 직속의 상설위원회를 두고 “생명존중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관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을 마련하고, 터무니없이 부족한 자살예방 기구인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재의 30배 수준으로 확대-운영하라고 제시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자살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안실련은 해결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故 최숙현 선수 자살 관련 안실련 성명서 전문]

이해관계자들의 무차별적 폭행과 괴롭힘으로 유명을 달라하신 故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빌며, 이 시간에도 사회 전반에서 만연되고 있는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故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 뒤에,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정책의 후순위로 판단하고 있는 정부도 가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안실련은 4월 8일 故 최숙현 선수가 관련 내용을 신고한 뒤 신속하게 조사를 하지 않은 대한체육회와 소속 클린스포츠센터, 2월 6일 경주시체육회의 진정서 접수 후 미숙하게 처리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욱이 부실한 대응과 직무유기로 故 최숙현 선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경찰관을 파면하고 지휘라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안실련은 제2, 제3의 故 최숙현 선수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연간 13,000여명, 하루 37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한민국을 아래와 같은 시스템으로 개조해 나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성과없이 방치중인, 정권 초기 약속한 백화점식 자살예방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를 폐기, 전면 재구축하고 “자살자수 임기내 50% 감소”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살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업무중 자살예방 업무를 “저출산고령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의 상설위원회로 “생명존중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둘째,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을 마련하라.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예산은 일본의 7,500억원에 비해 1/30수준인 250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예산수치가 14년째 OECD 가입국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중산층과 사회저소득층이 구매하는 재원인 복권기금중 일정 비율을 생명존중 자살예방 기금으로 마련하라.

셋째, 터무니없이 부족한 자살예방 기구인,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재의 30배 수준으로 확대, 운영하라. 현재 중앙자살예방센터는 40여명이 민간위탁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기식구 감싸기로 유명무실한 클린스포츠센터를 해체하고 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담 및 조사, 경찰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

지금과 같은 사회 분위기와 정부시스템이라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故 최숙현 선수는 나올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즉각 상기 조치를 취하고 “자살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안실련은 해결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7월 7일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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