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환경변화따라 FTA대응 전략짠다
정부, 글로벌 환경변화따라 FTA대응 전략짠다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0.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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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워크숍서“디지털 통상규범 동향-비대면 경제 대응방향”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 주요 국제 통상규범의 발전동향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한국 국제통상학회(학회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상반기 총 5~6회에 걸쳐 화상 워크숍을 진행한다.

4월 17일 개최된 제1차 화상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 동향과 비대면 경제 대응방향”을 주제로, 최신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동향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계기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비 선호 급증에 따른 비대면 산업 성장전망 및 통상협상 측면에서의 효과적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는 안덕근 국제통상학회장, 정철 KIEP 부원장, 이재민(서울대)‧정인교(인하대)‧임정빈(서울대)‧서정민(숭실대)‧이효영(국립외교원)교수, 윤석준(김앤장)‧정기창(광장)‧조영재(광장)‧표인수(태평양)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11명이다.

먼저 최신 디지털 통상규범 동향 분석과 관련 참석자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국-일본 무역협정(USJTA) 등 최근 주요 통상협정에 포함된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바, 이러한 동향이 디지털 규범 등 국제 통상규범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시, 현행 국내 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유통·물류, 의료, 금융 등 국내 주요 산업에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FTA 협상 대응방향 모색과 관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비대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및 서비스 시장 개방, 국가간 협력 확대 추진방향 등 향후 FTA 협상 측면에서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급격한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통상규범 업그레이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투자, 지재권 등 핵심 통상규범을 주제로, 민-관 합동 화상 워크숍을 시리즈로 개최하면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협상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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