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분쟁, 조선분야로 확대

조선분야에서도 韓-日간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에 구조금융을 투입한 것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측이 WTO에 제소한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와관련 WTO분쟁의 양 당사국인 한-일은 30일 화상회의를 갖고, 일본측은 정부 보조금 성격으로 주장했으나 우리측은 WTO 규정에 합치된 방식으로 부작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는 EU도 제3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일본은 지난 1월 30일 WTO 분쟁해결양해(DSU 4.3)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사사건건 국제무역과 양국 경쟁관계 산업에서 트집을 잡고 있는 일본과 조선분야까지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