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직접 투자 가능한 '특허투자시장' 등 창출한다
누구나 직접 투자 가능한 '특허투자시장' 등 창출한다
  • 오한솔 기자
  • 승인 2020.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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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도 설치, 감염성 질환 예방
특허청,올 업무계획서 이같은 新IP투자시장 창출 제시

앞으로 누구나 특허 등 IP(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청은 11일 발표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지식재산(IP)에 직접 투자하는 새로운 'IP금융투자 시장' 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하고 역동적인 IP시장 조성으로 혁신기업들에게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특허 주식시장이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IP가 새로운 금융투자 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민간 공모형 IP 투자펀드 △IP 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금융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또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 IP직접 투자펀드 지원 등에 활용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IP서비스기업이 IP자산을 신탁관리할 수 있도록 IP신탁업을 신설하는 등 인프라도 신속히 정비한다.

특허심사관, 시장전문가가 혁신특허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보육 및 투자유치기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지식재산으로 창업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창업(IP디딤돌, 930건) △성장(IP나래, 643개사) △애로해소(IP바로지원, 우리산단특허팀) 등 단계별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중의 유동자금이 IP투자로 이어져, 투자자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가고 IP에 투자된 자금은 산업계로 유입돼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IP가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을 실질화하는 법 개정을 다시 힘있게 추진하고, 특허소송에서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국내 업체들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기술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100+α) 관련 500여개의 연구개발(R&D) 과제에 IP-R&D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R&D에 대해서는 IP-R&D를 제도화해 국가 R&D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외에도 감염성 질환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현안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적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설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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