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경제와 새로운 미래 향해, 혁신성장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등 4개 부처는 2.17일(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4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말씀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직접 업무보고하는 형식으로 분야별 혁신성장에 대한 성과와 정책 비전을 보고했다.

이어서 소부장, 제조업, 벤처창업, 혁신금융 등 해당 분야 민간 참석자들의 사례 발표에 이어 민간 기업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간에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소비・투자 등에서 경기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 시점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위해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과 경제관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서로 마주 앉아 무릎을 맞대고 상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핵심 프레임 및 2020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인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중에서도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잠재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동인이자 전략으로 내세웠다.

’20년 혁신성장은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기존산업·시장, ▷신산업-신시장, ▷혁신기술·R&D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제도-인프라를 말했다.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 등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한다.

공격적·선도적 투자로 Post-반도체 시대를 열고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World First’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가 R&D 확대 등으로 ‘전략-도전-협업’ R&D를 추진한다.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도전을 충실히 뒷받침한다.

사회적 타협 등 혁신문화와 혁신 친화적 제도기반을 강화하여 혁신이 심화·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흔들리지 않은 산업강국 실현｣을 보고-발표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협력과 상생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

수급안정을 위해 3대 품목 연내 공급안정 확보-9개 품목 연내 기술자립 + ②수급 차질시 긴급조정명령 + 기업 유턴 활성화등이다.

3대 품목은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 9개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9개 소재-부품이다.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수립한 주요 신산업 대책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한다.

미래차의 경우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 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을 시행한다.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차세대 반도체 1조원 R&D 투자 + 협업 사업 가동
→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반도체 수출 1천억불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

수소경제의 경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19.1) 이후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의 토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한다.

수출의 경우 품목-시장-주체 다각화 + 역대 최대 지원으로 수출플러스를 달성한다.

新산업 품목 수출비중을 올해 10% 이상으로 높이고,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북방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는 한편 RCEP 등 신남방 FTA 체결을 신남방 교역 2천억불 달성의 계기로 최대 활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혁신성장 관련 핵심 정책 추진 성과와 평가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보고했다.

’19년 벤처‧스타트업은 뛰어난 성과를 실현 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 및 자발적 상생협력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고, 제2벤처붐을 위해 벤처투자(4.3조원), 유니콘기업(11개), 신설법인(10.9만개) 달성ㄷ과 스마트공장 1.2만개 보급, ‘브랜드K’ 개발,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55개) 등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 ‘가치삽시다 플랫폼‧TV’ 개국 등 온라인 지원 강화, 크리스마켓 행사 개최를, 상생협력과 관련 ‘자상한기업’ 발굴, 공공조달 멘토 프로그램 도입, 중기 복지플랫폼 출범 등을 시도한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건설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가계-부동산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전환을 추진한다.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를 개선한다.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한다.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특화된 창업지원공간(마포 Front1)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한다.

자동차, 조선, 소부장 등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운영자금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1.2조원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