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행위원회 4일부터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한-EU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한-EU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등 3개 이행위원회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간 통상현안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행위원회는 한-EU FTA(‘11.7.1일 발효)에 따라 양국은 장관급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또는 작업반) 운영중이다.

발효 8년을 경과한 한-EU FTA는 그간 관세철폐 등으로 인해 양측간 교역확대에 기여하였으며, 금번 이행위원회에서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측 기업의 FTA 활용 제고 방안에 중점을 두고 협의가 진행된다.

특히, 양측간 교역-확대를 위해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과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측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다.

적정성 결정은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기회가 양측 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간 투자 및 진출을 촉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