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대담] 박원주 특허청장

IP금융 1조 넘어 2조시대로, 특허 등 돈되는 미래 바짝 다가 서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그 가치 보호와 질적 향상 이뤄야
지식재산 제값받기, 지식재산만으로 창업-자금조달-성장 가능해야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 등 지식재산의 가치높이기와 제값받기. 박원주 특허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미-중과 한-일 무역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패권 다툼의 시대가 본격화됐다고 말한다. 원천기술과 그 파생기술의 선점과 확보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고 강조한다. 또 우리나라 특허출원은 연구개발 투입비용 10억원 당 세계 1위인데 독점성과 권리성 등 그 배타적가치는 떨어진다고 진단한다. 한마디로 쓸만한 특허가 적다는 것. 개선책으로 연구개발 단계부터 독창성-파급성-상품화를 고려한 아이디어와 창작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물론 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특허가 돈이 되는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관련 펀드의 투자수익률이 5%를 넘고 있다고 소개한 박청장은 특허에 대한 투자는 기업에 돈을 흐르게 해, 투자-고용창출-생산-소비의 선순환 연결고리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힌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산업과 기술위치가 바뀐 우리나라 입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의 빈 공간을 찾아내고,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작하거나 융복합해 영역을 만들고, 상품화-시장화할 것인지 고도의 지식재산 정책을 펴야 한다는 신념이다. “지식재산化를 미리 염두에 둔 연구개발 전략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시말해 IP-R&D를 산업부-과기부-중기부 500여 연구개발 과제에 적용함으로써 한-일 무역분쟁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의 원천기술과 우회기술 확보로 기업과 산업경쟁력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것입니다. 또한 특허출원은 세계 4위 수준을 달리고 있으나 건수에 비해 알맹이가 알차지 못하고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해외출원이 저조한 현실을 타개키 위해 제대로 된 특허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본란에서는 이같이 밝히는 박원주 특허청장과 일문 일답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의 현실과 앞날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지식재산은 산업혁신 가속화-미래기술과 산업선점-경쟁력강화와 혁신성장의 열쇠
기술패권시대와 4차 산업혁명 맞아 국가 미래 청사진 지식재산서 찾을 것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가치높이기-거래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中企주도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세, 밝은 경제전망과 산업구조 견실함의 지표
국내 특허와 특허행정, 해외서 그대로 인정하는 글로벌化 확대

-특허청이 이뤄낸 대표적인 정책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장 중심의 역동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왔고, 작년 한 해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해서 청사진을 완성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특허-영업비밀-디자인 관련 특사경 신설, 특허공제 사업의 성공적 안착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해 지식재산 시장활성화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특허 공제사업의 경우 8월 상품출시 이후 몇 개월만에 1,409개 기업을 유치하여 목표 1,040개 대비 135.5% 초과 달성했고, 올 1월 23일 현재 1,522개 기업이 가입해 올 말 누적목표 4,540개 가입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난해 IP금융 지원규모가 경이롭게 1조 3,500억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IP 금융 1조원 시대가 개막된 것은 지식재산 시장이 활성화 되어 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입니다. 이는 2018년 7,632억 대비 77% 급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 지재권의 보호가 크게 강화되는 전기도 마련됐습니다. IP5,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 의장국으로 주요국과의 지재권 협력을 주도하면서 지재권 국제논의를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특허를 인정해주고, 사우디와 UAE의 국가 지재권 시스템을 현지에 파견된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지재권의 국제적 보호에 크게 기여한 성과입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대통령님께 보고드렸고, 그 후속 조치를 여러 부처의 협력 하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국가 R&D 및 산업 정책에 있어 지재권의 중요성이 확인된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역사상 최초로 산업재산권 출원이 연간 50만 건을 돌파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출원이 역사상 최초로 50만 건을 넘어선 것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역사에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발자취입니다. 이는 1946년 대한민국 1호 특허출원 이래 73년 만에 달성된 것이고, 세계적으로는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4번째로 이룬 쾌거입니다. 경제침체에 관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특허출원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는 특허와 상표 출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 50만건 출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특허건수와 GDP 성장률과는 비례한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세는 향후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출원 증가세를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산업구조가 견실해짐을 보여주는 증거에 다름없습니다.”

-올해 특허청의 주요 정책방향을 말씀하신다면.

“미-중, 한-일 무역분쟁 등 기술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기술자립을 위해 소-부-장 핵심품목에 IP-R&D를 전면 적용하고,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늘려 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이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식재산만으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IP금융과 IP기반 창업 지원을 확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역동적으로 작용해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K-브랜드 보호 등 해외 지식재산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로 국산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원천기술 확보와 우회기술을 통한 기술자립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난해,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상정해, 특허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정부 R&D에 IP-R&D를 전면 확대합니다. 특허청과 R&D 부처가 공동으로,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의 핵심품목 R&D 과제 500여개에 IP-R&D를 전면 적용하여,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회피 전략과 최적의 R&D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부-장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유망기술 및 투자전략을 도출해 관계 부처와 민간에 제공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월 수출규제 TF를 가동(7.4)하여, 3대 소재를 포함해 20+α 핵심품목의 R&D 기획 등을 위한 특허분석을 관련 부처-업계에 제공했고,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8.26 발족)을 통해 총 63개 중소-중견기업에 핵심특허 대응 등 지재권 애로를 지원했습니다.”

-국가 GDP 대비 R&D투자가 1위인 우리나라가 R&D 성과의 해외 특허출원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개선방향은?

“국내 R&D 성과물의 국내 특허출원은 양호한 수준인 반면, 해외 특허출원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17년 R&D 투입비용 10억원 당 국내출원건수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15년 신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율은 11.7%(대기업 36.8%, 중소기업 4.3%, 대학 4.5%)로 저조합니다. 이에, 우리 기업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해외출원 비용을 경감하는 등 해외출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허기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을 확대하고, 해외출원-분쟁 비용을 대여해주는 특허공제 사업의 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을 확대하여 해외출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 금융확대는 IP담보대출의 지방은행권 전체 확산, IP투자펀드 2천억원 및 지역 IP스타트업 육성 펀드 50억원 신규 조성등을 추진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기 특허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결국 AI, 빅데이터 등으로 대별되는 신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나 일본의 수출규제 등 지식재산 이슈는 국제정치, 국제무역 질서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은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기술-산업을 선점함과 동시에, 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입니다. 지식재산 보호-집행 수준이 높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 대비 민간 R&D 투자 40% 이상, 혁신성과 창출 50%이상 높다는 조사가 있고 스타트업의 최초 특허등록시 고용증가율은 4.1배, 매출증가율 2.9배 증가합니다. 과거 영국과 미국은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으로 혁신을 일으키고 보호하여, 지난 3차례의 산업혁명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특허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IP5청장회의,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계신데요. 세계 각국과의 지재권 협력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 6월 지재권 분야 G5에 해당하는 국가들 모임인 IP5 청장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했습니다. IP5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세계 5대 특허청이 2007년 출범시킨 협력체입니다. IP5청장회의에선 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 창설에 합의했고, 오는 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관련한 세계 5대 특허청 공동의 협력 로드맵을 작성키로 했습니다. 11월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에선 특허심사, 지재권 보호, 아세안의 역량개발 지원 등 협력방향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고, 이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혁신의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 2016년 UAE에 이어, 지난해 사우디에 6백만불 규모의 특허행정서비스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같은 성공모델을 발판으로 GCC국가 등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에 한국형 IP서비스 수출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GCC(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UAE-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오만의 6개 아랍산유국 협의체입니다.”

-한국 특허가 캄보디아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는데, 어떤 국가들로 확대할 예정인가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장관이 방한하여 특허인정협력에 따른 제1호 특허증을 국내기업에 직접 교부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가 타국에서 별다른 심사 없이 그대로 인정되는 최초의 사례로, 우리 특허 영토의 실질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캄보디아와의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핵심 경제파트너로 성장하는  아세안(ASEAN) 국가 전체로 지재권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라오스-브루나이와 특허인정 협력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도 개별적인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기업들의 빠른 권리확보와 강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밝히신다면?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지식재산 시장을 더욱 공정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에서 지식재산, 특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식재산 시장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으려면 우선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제대로 보상받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침해자 이익 전액 반환 등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토대 위에, 지식재산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시장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민관 공동의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학-공공연 특허의 민간 이전과 기업 간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오는 ’22년까지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기업들이 지식재산으로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담=이호경 편집국장
정리=산업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