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말보다 성실한 일꾼으로 공약 초과달성 밝혀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선 140.2%
분리발주지켜 회원 권익보호 118%
적정공사비 확보등 경쟁력강화 99.8%
미래성장동력발굴 104.6% 등 이뤘다
기호3번 류재선후보는 1차 임기인 2017-2019년 3년간 ‘화려한 말보다는 신뢰를 지키는 성실한 일꾼’으로서 묵묵히 3년전 했던 약속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내 세웠던 4대 공약중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의 적극적 개선은 달성률 140.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분리발주와 회원권익 지키기는 118% ▷적정공사비 확보와 기술인력양성으로 전기공사업 경쟁력강화는 99.8% ▷기술개발 육성과 시장활성화로 미래성장동력 발굴은 104.6%로 대부분 공약을 초과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우선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선과 관련, 소규모 전기공사의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을 통해 10억미만 공공전기공사를 소기업만 참여토록했다는 것. 또 합병무효를 악용한 양도인의 불법실적 사용개선, 무등록 시공근절 및 등록증 대여를 통한 불법시공 제재 강화를 꼽았다. 국가계약의 제한경쟁입찰도 실적의 2배에서 1배로 축소했고, 철도시설공사분야에서 중소전기공사업자의 철도시장 확대 진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산업부 유권해석을 끌어내고, 전통시장 등 노호전기설비 개보수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조항 명시를 관철했다고 강조한다.
둘째로 전기공사업법 분리발주 강화를 통한 회원의 권익지키기 사례로 전기공사분리발주 법률위한 판결을 이끌어 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기공사분리발주를 어긴 사례를 전사적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55건에서 657건 적발로 대폭 늘렸고 이에 따른 성과금액이 152억에서 4,383억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또 전기공사분리발주 촉구 궐기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셋째로 적정공사비 확보와 기술인력양성을 통해 전기공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그 사례로 불합리한 입찰개선업무시스템(CMS)구축과 입찰대응 현장 모리터링단 운영 및 입찰방식-적격심사기준 개선 등 주요성과를 꼽았다.
넷째로 기술개발육성과 시장활성화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 사례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전력산업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미니태양광발전소 설치 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NCS 기업 컨설팅을 통한 회원사 기술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