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분리발주 뿌리내리고 먹거리창출 최우선시
못지킬 공약(空約)아닌 실사구시적 공약(公約) 추진
실적제한폐지-입찰참가자격 완화로 입찰기회 넓힐 것
품셈삭감근절-물품납품과 설치의 분리-태양광을 전기공사로 발주 추진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강화로 생존권 보호, 인력양성체계화
중앙회이사는 시도회장 추천으로, 감사는 직선제로 뽑아 균형-견제 유지
협회쇄신위해 인재전문화-지역근무제-전문가 위촉제 도입
기호2번 김갑상후보의 공약은 매우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이다.
2017년 7월 500여명을 이끌고 부산시청 통합발주 규탄대회와 이듬해 2월 부산교통공사와 분리발주준수 맹약 MOU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최일선에서 ‘전기공사업界 먹거리를 지키는 야전사령관’의 소신과 행동철학을 담고 있다.
그는 우선 전기공사분리발주가 완전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단체를 감시-압박하는 한편 전기공사업계의 젖줄인 분리발주를 업계가 양손으로 꽉 움켜주고 있으나 손가락 사이로 술술 빠져나가는 애매모호한 예외규정을 반드시 손질한다는 생각이다.
전기공사는 건설과 분리발주한다고 전기공사업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으나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건축법등에서 턴키발주-기술제안입찰등을 통해 건설-전기-설비-통신-소방공사를 모두 일괄발주(통합발주)하는 사례가 상당하다. 대형공사일수록 많다.
김갑상후보는 현재 부산이 지역구로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의원과 협의를 통해 전기공사분리발주를 더 명확히 하는 법률개정안을 막바지 논의중이다.
이와 함께 LH등에서 10억이하 지역발주시 전기-소방을 묶어 발주하던 것을 전기와 소방을 분리발주토록 해, 소방등록이 없는 전기등록업체의 참여 폭을 넓혔다.
그는 또 공공기관 발주시 그 공사수행능력을 가늠한다는 명분으로 상응한 실적을 요구하는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규정의 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표준품셈을 삭감하는 행위를 근절시킨다는 생각이다.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의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제조기업만을 보호키 위해 중소기업판로지원법에서 물품납품설치를 묶어 발주하는 폐단을 고쳐, 물품납품과 시설공사를 분리해 먹거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물품으로 규정된 태양광발전장치도 전기공사로 발주토록 강력 촉구할 생각이다.
그는 특히 연간 전기공사 실적이 30조에 육박하고 있으나 협회 회원사 1만 7천여사중 10억 미만을 수주하는 소기업이 72%인 1만 2천여사에 달해 빈곤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다. 물량이 다소 늘고 있으나 대-중기업의 과점현상이 심화되고 소기업들은 늘어나는 등록업체 때문에 출혈과당경쟁의 수렁에 더 깊게 빠져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해 무분별한 업체 진입을 차단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 내, 건전한 전기공사기업을 육성한다는 생각이다.
업계가 풀 영원한 숙제인 기술자 양성과 관련 그는 부산시회장을 6년간 역임하며 고민과 노력끝에 3년전부터 부산인력관리공단-교육청-특성화고와 협력하에 전기공사도제학교제를 도입했다. 매년 100여명 전기과 학생들을 이지역 업계에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 중앙회장에 당선되면 더 큰 인력양성체계를 정착화시켜 전기공사인력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후보는 한편 협회 내부 운영과 관련 중앙회 이사는 각 시도회장의 추천으로, 감사는 중앙회장처럼 전국 회원들의 직선제 투표로 선출함으로써 각 시도회 내부 갈등을 잠재우고 중앙회장을 적절히 견제-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것이라고 밝힌다. 이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운영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김후보는 특히 협회를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쇄신책으로 계약과 시공중 법적다툼을 비롯 품셈적용방식, 각종기술의 진전에 따른 대응 등 업계가 안고 갈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 ‘분야별 전문인재를 집중 육성-배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각시도회 사무국 직원들 배치시 주거불안 해소와 경비절감 차원에서 ‘출신지역 근무제’를 도입해 자기역량을 100% 이상 발휘토록 근무환경을 바꾸겠다고 강조한다.
그의 직제개편과 조직운용 철학은 말 그대로 실사구시에 다름 아니다. 한전등에서 타성과 유착을 우려해 고향 배치를 피하는 ‘향피제’와는 다른 방향을 추구,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회원 편의를 위해 각 시도에 법률-노무-재무 전문가를 위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당장 닥친 현실적 문제를 해결토록 해 회원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수십년간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며 겪은 현실 경험과 다년간 시회장의 경륜에서 나온 실질적 공약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