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대담]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새해대담]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정필론 기자
  • 승인 2020.01.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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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界 대전환기 맞아 친기업적-시장친화적 정책 절실

“우리나라 산업界가 대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세게적으로 불어닥친 제4차산업혁명의 물결은 기술융합과 사업재편 그리고 신산업 태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접목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만이 절단 난 산업경쟁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기반 소매유통회사에서 완전한 IT 회사로 거듭났고, GE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업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SK와 LG 모두 돈이 되는 사업으로 재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분배와 복지만을 앞세우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실험하며,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산업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먹거리를 창출하고 시장경제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고, 친기업적-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본란에서는 이렇게 밝히는 이종구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새해 산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이종구위원장은 본지와 새해대담서 "산업경제계가 제4차 산업혁명 물결과 기술의 융복합화 시대를 맞아 대변혁기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민간기업이 먹거리를 창출하고 시장경제를 주도토록 친기업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이종구위원장은 본지와 새해대담서 "산업경제계가 제4차 산업혁명 물결과 기술의 융복합화 시대를 맞아 대변혁기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민간기업이 먹거리를 창출하고 시장경제를 주도토록 친기업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때"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이 돈 되는 사업 매진토록 규제혁파하고 노동경직성 풀어야
정책자금과 R&D, ‘눈 먼 돈’ 잡아내고, 세계1워 원전기술 키워야
최저임금 30% 인상은 일자리-소득 줄였고, 52시간근무제 생산성 더 떨어뜨려
우리 기업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동참-성장토록 효율적 지원책 짜야
규제 개혁 없이는 백약이 무효,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시장원리 조성


-지난해 국회 산업중기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주요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를 정상화시키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산자중기위는 산업진흥이 주된 역할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여야 협조가 잘 되었습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 탈원전 문제,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문제로 여야가 서로 부딪히느라 회의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산자중기위원장이 되고 난 후 업무보고, 현안보고 등 회의를 수차례 열었고, 공청회도 여러건 추진하는 등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정상화했습니다. 법안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진 발생 후 2년 만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고,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켜 700만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또, 그 동안 창업지원법과 벤처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되어 규제도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을 통합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도 통과시켜 효율적 벤처금융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들어진지 오래 되어 너무 낡았던 부분들도 개선하였습니다.”

-새해 우리나라 산업경제계 현안을 어떻게 보시며, 이를 헤쳐 갈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또 산업중기위에서 새해 중점적으로 처리하실 일들은?

“지금 전 세계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산업 대변혁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간에서는 죽기 살기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제조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스마트폰 중국 외주 생산을 시작했고, 현대차는 자동차사업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SK도 그룹의 뿌리인 화학사업을 일부 매각하고 있고,
LG 역시 돈이 되지 않는 비주력 사업을 빠르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기는커녕 과거 운동권 시절의 사회주의 경제정책 실험으로 인해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환경을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직업도 사라지고 있는 판국에 때늦은 정규직화, 52시간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동시장을 경직화하며 구조조정의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산업부와 중기부 예산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쓰임새를 말씀하신다면?

“산업부와 중기부 예산은 지나치게 많습니다. 물론 이 돈이 쓰여질 곳에 쓰여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듯 복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도 누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책자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되고 있었으며, 자격미달 기업에 나간 중진공 정책자금이 3년간 6천억원이었습니다. 중복 지원된 정책자금은 5년간 7천억원이 넘었습니다. R&D 자금도 줄줄 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은 돈 의혹도 많았습니다. 조국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은 소재부품기술 개발산업 관련 산업부 지원금의 절반을 독식하는 등 8건의 과제를 통해 52억원의 R&D 자금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탈원전 대안으로 밀었던 친환경에너지 사업은 부정으로 점철되어 현정권과 관련된 인사들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예산만 늘린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정부의 최저임금상승과 주52시간 도입 정책이 시기 조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은?

“최저임금 수준은 지금도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간 30%에 달하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을 늘렸고, 일자리가 없으니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 침체에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 도입 정책의 경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당 근무시간은 43.4시간으로 이미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8년 취업자의 83%가 52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보다 더 일해야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일치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보완입법 및 예외 허용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낮은 노동생산성이 근로시간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생산성이 낮다보니 오래 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의 문제점과 원전수출 악영향을 말씀해 오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탈원전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한국당이 원전으로 나라를 채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신한울 3·4호기처럼 이미 부지를 선정하고 발주를 완료한 프로젝트는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9년 기준으로 7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원전 발전량이 대략 38.3GW입니다. 그런데 8차 수급계획에서는 20.4GW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도 원전 발전량이 23.2GW 밖에 안되고 8차 수급계획과 별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애꿎은 기업 피해까지 주면서 세계 1위의 우리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음에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 위험은 작은데 탈원전을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도 지열 발전소에 따른 인재(人災)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 자체가 고도화되어 있어 사고 날 위험이 적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취득하여 안정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원자력 강대국인 프랑스, 일본도 취득하지 못한 쾌거입니다. 얼마전 신고리 원전 가동식에서 이렇게 말했더니 모든 원전 종사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어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너지 전환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전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입장은?

“2016년에 12조원의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이 2년만에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원자력의 발전단가가 1kwh당 62.18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179.42원으로 3배에 달합니다.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을 배제하고 비싸고 불안정한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데 어떻게 전기료가 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전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전기료 인상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한전공대는 무슨 한전공대입니까? 지역에 선심을 쓰기 위해 국민 부담을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제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지속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산업분야를 말씀하신다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만 판매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나 데이터 분석 서비스까지 판매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즉, 모든 기업의 IT기업화, 서비스산업과의 융합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기반 소매유통회사에서 완전한 IT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GE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업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벤처기업 육성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려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국가 및 산업경제계 발전방안을 말씀해주세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기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특정 산업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대신,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합니다. 실제로 규제 개혁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원리대로 작동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규제인데, 이 정부가 시장원리를 해치고 있다보니 거꾸로 규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비대화 역시 규제를 양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규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규제 개혁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 위원장은 또 "민간기업이 돈 되는 사업 매진토록 규제혁파하고 노동경직성 풀어야 하며, 규제 개혁 없이는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시장원리 조성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민간기업이 돈 되는 사업 매진토록 규제혁파하고 노동경직성 풀어야 하며, 규제 개혁 없이는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시장원리 조성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대담=이호경 편집인
정리=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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