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도입 효율성 강화 및 발전비용 절감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1월 3일 최종 승인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하여 발전소별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계약의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하여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LNG 가격을 적용하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했다.
개별요금제는 ’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발전소는 ’20년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신규발전소 및 기존 공급계약 종료 발전소는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간 선택이 가능하다.
’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 및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기존 평균요금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직수입 비중(%, 전체 수요대비)은 (’15) 5.7→(’16) 6.3→(’17)12.3→(’18) 13.9으로 높아졌다.
직수입은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없고, 글로벌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공정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산업부는 ’18년 4월부터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10여 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개별요금제 도입계획을 ’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19년 8월 마련(개정예고 ’19.8.8.~28.)하고, 이해관계자 제도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공급규정 개정안을 보완, 지난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통과했다.
정부승인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로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발전사간 연료비 인하경쟁이 강화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직수입 물량은 국가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수급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