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산업안전망은 개인과 가정을 파괴함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힌다.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가 지난해 10만명을 넘고 사망자수도 2천명을 넘었다. 예측 가능성 통계치를 대입해 보면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경제적손실 추정액은 무려 25조를 넘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망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수는 10만 2305명에 달했고, 사고 재해자수가 9만 832명, 질병재해자수가 1만 1473명을 각각 차지했다.

이중 사망자수는 무려 2142명으로 전체 산업재해자의 20%를 넘었다. 사망자수는 그 전년보다 185명이 증가했다.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인 사망만인율도 같이 증가해 0.07% 늘어난 1.12로 집계됐다. 질병사망자가 전년대비 178명 증가한 1171명, 사고사망자는 전년대비 7명 증가한 971명에 달했다.

건설업이 특히 위험한 직종으로 분석됐다. 사고사망자 가운데 건설업이 485명이었고, 제조업 217명, 서비스업 154명으로 뒤를 이었다. 건설업은 사고사망만인율은 1.65로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3년 19조원에서 2014년에는 19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0조4000억원과 21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17년에는 손실추정액이 22조2000억원으로 분석됐다.

해외국가와 비교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0.54%로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회원국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사망만인율은 OECD EU 평균인 약 0.2 보다 6배나 높았다.

안전보건공단 송재성실장은 이와 관련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은 통계치는 기업들이 속이기 어려운 사망사고는 신고하고 여타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는 은폐한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압축 성장을 기반으로 5대 제조강국, 6대 수출대국, 12대 경제대국에 오른 우리나라가 근로자에게 더 안정적 삶을 영위케 하고 진정한 선진 사회로 정착하려면 경제적 이득에 앞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산업안전망 구축을 국가가 최우선 어젠다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점재 산업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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