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모든 기술 다 개발 소유할 수는 없어
탄탄한 중소기업 기술력이 뒷받침이 돼야만 탄탄한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는 차 철 배 항공 전자 전기 부품 소재 건설 환경 농어업 국방 복지 등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적용되는 원리원칙이다.
지금은 기술의 시대다. 기술력이 강해야만 경쟁우위에 설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인식을 더욱 더 강화하고 실천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력을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실 대기업의 기술만 기준으로 삼았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 기준을 중소기업으로 삼아야 할 정도로 중소기업 기술력을 중시해야 마땅하다.
중소기업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대로 된 대우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허의 보호 특허기술의 상용화 판로보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진정한 상생관계 구축, 경영지원, 자금조달 등이 따라야 한다. 시장에 맡겨 두어서는 되지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다. 국가가 어느정도 개입하여 이들 정책이 관철되도록 제도적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야 한다.
현재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거의가 용두사미식 허울 뿐인 행정이 다반사다. 중소기업 행정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아 10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했을 시 적어도 서너개는 건지는 진정한 행정력이 급선무다. 각종 규제를 핑계 대고 선거 때만 반짝이며 처음만 지원하고 나중은 등한시하여 돈만 버리고 꽃은 피지 못해 시들어 가는 우수 중소기업 기술들이 널부러 진다.
온 힘을 다 해 우수기술을 발명한 이들이 자금이 없고 시장을 뚫지 못해 상용화를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이 보다 더한 참사들이 매일 같이 발생하고 있다.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자금 지원은 물론 상용화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에다 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수요처 확보 방안까지 국가는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온 힘을 다 해 입체적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