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LNG선 잘못 설계로 이미지 실추, 100여척 국내수주못해 피해 막심
드론공격 피해막기위해 비행금지구역에 석유-LNG비축기지 포함시켜라
우드팰릿과 우드칩 가격과 오염배출 틀린데 REC 가충치도 차별화하라
가스안전公-전기안전公 설비검사후 기스폭발과 ESS화재 어떻게 된 것이냐
국회 산업중기위(위원장 이종구)는 15일 오전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에너지공단-지역난방공사-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에너지안전과 환경영향에 따른 대책이 주요 질의를 이뤘다. 이훈의원은 가스공사-석유공사-광물공사 등 자원 3사의 53개 자회사의 누적적자가 무려 12조 6천억에 이른다며 대책을 따졌다. 최인호의원은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이 피격 당하고, 국내에도 고양 저유소를 비롯 울산-서산-인천LNG 저장소 근처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고가 났다며 드론 등 비행금지 구역에 공항과 원전 뿐만아니라 석유와 LNG비축기지도 포함시키라고 지적했다. 우원식의원은 우드팰릿과 우드 칩이 가격과 오염물질 배출에 있어 차이가 큰 데 동일한 REC 가중치도 차별화하라고 주문했다.
김관영의원-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적발이 주요사업이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책임지고 있는데 석유 담합은 주요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순이다. 제주도에서 어떤 날 1640원으로 거의 모든 주유소가 같은 가격을 확인했는데 담합아니냐. 석유관리원이 공정위와 협업해서라도 단속하라. 매년 발생하는 사고중 가스안전공사 검사 걸쳤던 고압가스의 경우 71%가 사고났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안전검사기관에서는 보험을 들어서 소송시 대비하라.
석유품질원장-유통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관련 법 규정이 추가되면 단속 가능하다.
가스안전공사사장-검사 후 사고 나는 경우도 있는데 검사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의 배상책임보험 100억 정도 들고 있다. 검사는 시설미비등에 대해서 하고, 사고의 상당부문은 사용자 취급부주의에서 발생, 검사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우원식의원-신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목재 팰릿물량이 늘고 있는데 국내 목재팰릿 공급이 증가해 해외 수입 줄고 있어 다행이다. REC 가중치 칩과 팰릿이 동일하다. 모순이다. 목재 팰릿은 톤당 35만원이고 칩은 15만원이다. 칩은 폐기물이 37.2K로 팰릿의 11배 배출물량이 더 나온다. 지역난방공사 태백시에 목재 칩 발전소 짓고 있다. 목재 칩은 가격은 싸지만 오염물질이 많다. 2개 목재에 대해 가중치 바꿔라. 3목재 펠릿으로 전환되도록 REC 가중치 바꿔라.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원-대구-청주 등 열병합발전소에서 동탄 열병합에 비해 오염물질이 49배 나오는데 연료 바꿔라.
장석춘의원-2004년부터 가스공사 설계도면으로 삼성중공업에서 제작해서 SK해운에서 운용했는데 가스공사 설계 잘못으로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이미지가 추락했다. 이에 따라 이후 100척 나온 LNG운반선 발주를 놓쳐 9조5천억 손실 본 꼴이다.
조배숙의원-우리나라 에너지 계층간-지역간 불균형 크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의 전국 이용률을 높여라. 경제성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면 취약계층과 소외 지방지역에 대한 공급 늘리기가 될 수 없다. 가스공사는 어떤 대책이 있나. 에너지복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환급형 에너지바우처의 경우인 고시방 쪽방은 어려운 사람 많다. 바로 지원받도록 전환하라.
이훈의원-가스공사-석유공사-광물공사 등 자원3사의 자회사는 53개로 누적적자가 12조 6천억이 넘는다. 2016년 10조 넘었는데 3년도 되지 않아 2조 넘게 더 늘었다. 10년 넘는 투자가 대부분이지만 16개 자회사가 매출이 전혀 없고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출되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가 13개 매출 없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적자가 1조 5400억 넘고 인건비 3년간 1000억 들어가고 있다. 탐사중이고 개발중이다고 말하는데 언제까지 국부를 유출할 것이냐.
최인호의원-아람코 드론 공격으로 세계5% 원유공급 차질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양주유소 탱크 외국인이 날린 풍경 때문에, 또 울산과 서산 그리고 인천LNG 근처에서도 드론을 날려 문제가 됐는데 공항과 원전은 3K 이내서는 완전 금지되고 18K 이내서도 드론을 조정할 수 없다. 석유비축이나 LNG비축기지는 빠져있는데 항공법을 개정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추가해야 한다. 산업부는 추진의사가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석유공사 사장-9개 석유비축기지중 울산은 원전지역으로 구리는 서울지역으로 비행금지구역인데 나머지 7개지역은 대책이 필요하다.
정유섭의원-ESS 급속히 증가, 그동안 26건 화재발생, 21건이 사전 안전성 검사 통과했다. 지난 6일 강화대책으로 1100개소중 172개소만 점검했다. 안전조치를 사업자에게 독려해라. 노후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한다. 대단위 아파트의 수용시설에서 예방과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시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느냐. 가스공사는 북한에 LNG발전소 건설에 용역했다는데 사실이냐. 가스공급이 경제성이 있느냐. 북한은 풍부한 석탄발전소가 적합하지 않느냐. 개별요금제 도입하려 하고 있느냐. 기존 도시가스사에서 불만이 많다.
전기안전공사 사장-사용전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것은 문제다.
가스공사 사장-해빙무드시 북한에 가스공급 가능성 알아보고 LNG발전은 송전선로 필요없어 바로 북한의 산업단지에 전력공급이 가능해 검토해 본 것이다. 개별요금제는 직도입 문제 해결과 수용자의 선택권 주기 위한 것이다. 개별요금제는 도입키로 했으며 발전사나 도시가스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겠다. 연말까지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