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자금 20조로 GOP대비 세계1위인데 기술개발 성과 미흡하다

국회 산업중기위의 산업부 산하기관 국감이 10일 오후 속개됐다. 여-야의원들은 국가 R&D자금 규모가 세계5위 GDP대비 세계1위인데 그 성과로 볼 수 있는 기술수준은 세계29위에 머물러 매우 미흡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석영철 산업기술진흥원장은 이에 대해 R&D의 개념인 연구와 개발 뿐만아니라 사업화까지 합쳐 R&DD의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 R&D 규모인 20조의 10%인 2조 정도를 사업화 지원자금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가 인도-인도네시아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역 발전소 건설에 그동안 5조3천억을, 또 2조원을 보증서는 것은 세계 금융기관들이 해외 석탄화력 파이낸싱을 환경성과 수익성 측면을 고려, 중단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우원식의원-산업기술진흥원은 해양심해수조사업에 약 1천여억을 투입했는데 입지-설계 등 부실로 사업 추진 못하고 있고 역시 해양플랜트고급기술연구사업 650억 투입하고도 더 예산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취소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

이날 오후 국감에는 홍성열 마리오쇼핑대표, 이성호 에너지기술평가원수석연구원이 증인으로, 한진현 무역협회상근부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최인호의원-우리나라가 미국-중국 양국간 무역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등 추진 효과 거두고 있느냐,

한진현부회장-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등 회복 지연, 물가하락,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등 수출시장 경색등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신남방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 25개기업-코트라와 함께 추진위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으나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일본수출규제 7월4일 3개 품목 규제이후 현재 7번 수출허가 받았다. 우리나라는 공급선 다양화와 재고 비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심사기간 길어지고 불확실성 커지는 것이 문제다. 일본기업 피해는 우리나라 8월 수입증가율 떨어지고 있으나 더 지켜봐야 한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대응책은 가치사슬이 변화해야 한다. 첨단제품, 부가가치 제품, 신산업-서비스업 확대 등 3가지가 필요하다.

홍성열마리오쇼핑대표-산업단지는 토지와 건물이 국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마리오는 불법이라며 15년 동안 산단공으로부터 압박받아 왔다. 마리오쇼핑에 그동안 2억5천명에서 3만명이 다녀갔다. 그러나 산단공은 너 나가라 안 나가면 토지 뺏겠다고 엄포를 준다. 임대 내보내서 채우지 못해 10억 손해 봤다. 우리 건물은 비어있다. 국가산업단지 공단 만든 후 산단공은 즐기고 있다. 이런 국가산업단지는 산단과 지자체 2군데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기선의원-에기평에서 계약직 10명중 이성호 수석연구원 뽑았다. 국민회의 등 소속으로 있었고 전북대 산학연구단 교수로 근무한 바 있다. 에너지분야 연구한 바 없다,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연구 실적 없다. 서울사무소에서 동문회 관리 등 해 봤을 뿐이다. 어떻게 뽑힌 것이냐.

정유섭의원-인천 로봇랜드 늦어지는 이유는. 산업부에서 승인 않고 있느냐.

위성곤의원-산기진흥원은 산업융합개척사업 통해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인프라 구축하고 있다. 고가 장비중에 2017년 27%만이 3개업체가 이용했고 대부분 1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다. 관련 인건비까지 포함해 예산 잡고 있는데 유휴인력이 남고 있다.

석영철원장-장비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 긴 장비는 사용업체가 적고. 분석현미경등 분석 장비는 사용기간이 짧아 여러 업체가 이용하는 등 틀리다.

정양호원장과 석영철원장-산기평 R&D자금은 1억5천억 된다. 산기진흥원 R&D자금과 관련 사업화 예산은 2-3%에 불과하고 500억 정도되는데 4대 1정도 경쟁률이 있다. 사업화에 2000억 정도 필요하다. R&D 개발기획은 산기평이, 사업화까지 실행은 산기진흥원에서 한다.

이철규의원-산기평에 에기평 흡수 통합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임춘택에기평원장-외국 사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에기평 존속토록 노력하겠다.

조배숙의원-생태산업단지사업 온실가스 줄이는 사업인데 성과는 좋으나 지원은 안되고 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해외 석탄화력 건립에 10년간 5조3천억 지원했다. 그러나 미국 금융기관도 해외 석탄화력 지원치 않고 무역보험공사도 신중히 추진키로 방침을 바꿨다. 도덕적-환경적 이유도 있지만 수익성이 없다. 한전의 인니 발전소 건설에 18억 6천만달러(2조원) 지원키로 했는데 적절하냐.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저희 입장은 국제 환경기준에 충족하느냐 보며, 지적한 사업은 검토중이다. 해당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나 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김규환의원-수소산업 미래먹거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기 바란다.

김정재의원-에기평은 지질발전을 하면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 정설인데 몰랐느냐. 2015년 9월 지진대응방안 마련했다. 렉스지오-지자연-건설연구원 등 신호등 체계를 만들고 지진발생시 산자부 에기평 포항시 기상청에 보고토록 돼 있고 지진 2.0이 보고 기준이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보고기준을 2.5로 높이고 보고대상에서 포항시와 기상청을 빼고 이후 2.2 2.3 지진 발생시 보고하지 않았다. 에기평 원장은 명백한 위증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 보고를 뺀 것은 문제가 있다. 3.1 지진왔을 때 산업부와 렉스지오는 대책 세우지 않았다고 했으나, 에기평은 대책을 세웠다는데 어느쪽이 위증이냐. 외국에서는 이런 지진이 나면 후속 지진이 있기 때문에 지열발전소 사업 중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임춘택원장-포항시에 보고 안한 것 지금 생각할 때 부적절했다. 정부 매뉴얼 안 만든 것은 정부 책임은 없고 수행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2.0은 최종이 아니고 2.5 대책 최종으로 서로 기준 틀리다. 3.1 지진에 따라 전문가 대동했을 때 당시 천재지변으로 봤고 물 주입 중단 후 안정됐기 때문에 다시 물 주입했다.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물 주입한 것 잘못된 결과로 나타났다.

김관영의원-무역보험공사 2014년 모뉴엘 사기사건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보증심사-사후관리제도 개선하고 있느냐. 2019년에는 무역보증이 60%로 떨어졌다. 무보 보증을 은행에서 외면한데 따른 것이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사장-사후 5대 5 책임으로 결론났으며, 이후 20차례 은행과 논의해 새 매뉴얼 도입했다.

홍의락의원-산기평이 익성에 특혜 줬느냐. 회사 매출이 77억에서 405억 727억으로 늘고 서성동-오상규 등 MB 측근들이 있었다. 의혹있느냐. 코트라의 원루프에 정부부처나 지자체도 같이 하면 좋겠다.

정양호원장-1년에 2천건 1만개 기업이 R&D자금 신청을 하고 있어 모든 파악키는 어려우나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은 없다.

박범계의원-산기재단 정부 수탁사업중 사업화 촉진사업 줄고 있다. 기술이전은 30%대, 사업화 매출은 10%대에 불과하다. 모든 기술을 사업화할 수는 없다. 기술도입보다 사업화가 7배 정도 비용이 높고 15-18개월 걸린다. 혁신성장 대기업 중심으로 잘 하고 있지만 한계에 직면해 있어 산업부 R&D 자금인 2조 1천억 잘 집행돼야 한다. 

석영철원장-사업화사업은 일몰사업이다.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기술은 후속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500억 사업화 자금을 4배 정도 늘려 2000억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20조 되는 정부 R&D 자금중 10% 정도인 2조 정도는 사업화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곽대훈의원-강릉수소폭발 사건 후 에기평서 유가족 본 적 있느냐. 5월23일 사고 났다. 법률적으로 지평에 자문만 하고, 후속 대책 안 세우고 있다. 당초 인천 덕적도 등으로 했으나 왜 강릉으로 했느냐.

임춘택의원-유가족 볼 여건이 안됐다. 사회안전 연구기관 관리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에너지기금 사회안전에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