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윤순진-정범진 ‘입’ 빌어 탈원전 ‘방패와 창’ 대결

7일 오후 이어진 에너지 국감의 핫 이슈는 증인과 참고인 신문에서 터졌다. 특히 탈원전 찬-반을 놓고 에너지와 원전 관련 전문가인 윤순진 에너지정보재단이사장과 정범진 원자력학회 교수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입’을 통해 대리전을 치렀다.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창’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범진교수’를 활용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방패’로 ‘윤순진교수’를 썼다.

먼저 원자력학회 정범진교수는 현 정부의 급속한 탈원전은 세계적 500여기 원전이 가동중이고 미국 110기, 프랑스 70기, 일본 50기 등이 있는데,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정부의 설명이 납득키 어렵다며 세계 각국의 원전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 430개 협력사 120개 부품업체 그리고 종사자 수만명이 고립된다고 덧 붙였다. 원전 수출 동력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수출에 타격을 입을 뿐만아니라 국내 원전의 부품 공급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더해 나기룡 두산중공업부사장은 원전 주 기기업체 460개사, 1300개 보조기기업체와 시공업체 200여개 등 2천여 업체에 6만여 종업원이 원전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원전업체들 대부분 매출이 반토막 났고 머지않아 도산할 것이라고 탈원전을 함께 비판했다. 나 부사장은 야당의원들이 “신한울 3-4호기라도 지어 원전 수출의 동력을 유지하고 정권이 바뀌면 원전정책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데 동의하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순진교수는 세계의 원자력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말하면 신규 전력의 70%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되고 있고 원자력발전 투자는 7.9%에 불과하며, 세계 원전은 449기로 향후 50기를 추가할 나라는 중국-러시아-인도인데 모두 자국 기술로 지을 방침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곳은 루마니아-사우디 등 밖에 없고, 미국은 1979년 1기, 프랑스 2000년 1기를 완공후 더 짓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근래 4기 원전을 계획했다가 2기는 경제성이 없어 건설을 중단했으며 나머지 2기도 곧 경제성을 따져 중단할 방침으로 원전산업은 세계적으로 퇴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원전은 2022년에 가장 많고 2083년 원전이 최종 패로-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또 조국장관 딸 조민에게 서울대에서 표창을 줄 때 관여해 에너지정보재단이사장이 된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원들 질의에 저는 에너지환경정책 전문가로 서울대서 안식년에 들어가야 하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비상임 이사장으로 권유받아 전문가로서 봉사하고 있으며 월 세전 100만원에 차량 제공도 못 받고 있으며, 조국 장관과는 2번밖에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범진교수는 야당의원들이 탈원전에 대한 소신발언을 이어달라는 주문에 원전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정정한다며 재생에너지를 미 성숙한 행태에서 급격히 도임함으로써 오늘날 보조금 마켓이 형성 태양광의 무분별한 발주와 ESS 화재사고 빈발 등 문제도 터졌다고 지적했다. 또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은 발전소내에서 잘 관리되고 있고, 원전 40년 가동으로 1만5천톤 쇳덩어리 폐기물은 운동장 하나 정도로 큰 문제가 없고 폐기물 부지는 핀란드처럼 영구폐기장을 지을 수 있는 단단한 지질이 많이 있으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리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못 짓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동해지역에 지진이 많다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프레밍하면 본질을 찾기 어렵다. 후쿠시마 105만톤을 보유하고 있고 이전 방류량에 비해 몇천분의 1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원전산업의 문제점이 없다고 이 부문에서는 방어막을 쳤다.

나기룡부사장은 야당의원들이 원전산업 중단으로 인한 폐단을 묻자 두산중공업은 6기 원전건설 중단으로 7조정도 매출 줄었고 260개 협력기업는 도산상태로 곧 두산중공업도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윤한홍의원이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서 해외에서는 원전은 신의 축복이고 하는데 신한울 3-4호기라도 지어 원전 생태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여당의원들이 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윤순진교수는 현재 세계 원전중 31년 넘는???이 60%이며 40년 넘는 곳이 16%가 넘어 오히려 원전 패쇄기술 수출하는 것이 더 맞으며 유네스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진 2천번이 넘고 6.5 이상의 과거 강진 기록도 있다고 밝혔다. 또 고준위는 중저준위와 달리 300-500년이 되도 아주 인체에 해롭다고 덧붙였다.

전기委-전기정책委-비용정산委 용역받은 교수와 관변단체위원 모순 돼
ESS화재, LG화학-삼성SDI 두 대기업 배터리와 기어박스서 문제 일으켜

중부발전 찌레본화력2호기 건설, 인니 현지 군수에게 현대건설 뇌물 줘
허인회 녹색드림이사장, 지분 소유한 무자격 전기공사업체에 불법하도급
한전工大, 산업부 전력기반기금에서 지원위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키로
 

이밖에도 여-야의원들은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을 따지고 그 대안제시를 요구했다.
정우택의원-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적자 등 손실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ESS 화재피해 손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조배숙의원-전력시장에 민간 참여와 용량이 크게 늘었다. 전기위원회는 전력사업 허가와 갈등을 조정한다. 전력거래소 위원 강승진위원장은 전력거래소 용역 2건을 하고 있고, 주영준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 전력거래소-전기공사공제조합-전기공사협회 대표 등 모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어 갈등 조정에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전력정책심의위원회와 비용정산위원회나 워킹그룹인 제3차 에기본 75명중 34명이 247억원 용역 수행, 제8차 전력수급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용역을 수행하거나 이해관계자가 갈등 조정이 주여 업무인 전력관련 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겠는가.

성윤모장관-이해관계자 참여나 겹치기 참여 등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보완할지, 구체적 성격과 참여가 적정한 지 꼭 살펴보고 보완하겠다.

김기선의원-아쉬운 나라가 스스로 에너지안보도 책임지라는 것이 현재 세계 추세다. 에너지와 관련한 세계 흐름과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경제적-에너지-환경문제 등 전환적 위기에 있다. 원전이 에너지 자립에 가장 적절한 것 아니냐.

성윤모장관-원전은 에너지 안정성과 수용성의 문제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 한전 적자는 탈원전 아닌 연료비 상승에 기인한다.

김성환의원-중부발전이 건설하는 인도네시아 찌레본2호기 건립과 관련 현대건설이 뇌물준 것이 밝혀졌다. 해외 석탄발전소는 국내 석탄발소에 비해 이산화황 9배, 질소산화물 17배, 미세먼지 10배에 달한다. 해외 석탄화력 짓는 데 대한 금액 지원은 중국에 이어 한국이 2위다. 산업부와 한전 및 자회사는 해외 석탄 짓지 말아야 한다. 무역보험공사도 금융 파이낸싱을 중단해야 한다. 피해구제와 대안을 세우라.

성윤모장관-현지 문제가 되고 있는 찌레본 2호기 뇌물사건 더 지켜보고 대책을 세우겠다. 현지 석탄발전소 건설은 현지 수용성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해외 화력발전소 지을 때 부작용 등 여러 사항 면밀히 검토해 진행하겠다.

홍의락의원-지역별 수요를 정해 놓고 허가를 내 줘야 한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속도가 늦어 전력의 증가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다. 우리가 안고 있는 전력시장 문제로 한전 적자가 너무 심화되고 있다. 고효율 친환경 발전 업자들이 시장 진입을 기피하고 있다.

성윤모장관-중앙집중적 전원을 지역 분산형 전원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적절한 분산전원을 한전과 타 기관이나 기업과 함께 논의해 풀겠다.

박범계의원-원전 비중 축소는 전원의 다원화와 신재생 활성화 등으로 세계적 추세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노무현 정부 7%, 이명박정부 9%, 박근혜정부 1%, 문제인정부 1%다. 한전 적자는 탈원전 아닌 유가와 한전적자는 반비례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저유가 때는 한전 12조 이익 났지만 전기요금 내리지 않았다. 2024년까지는 원전이 늘어난다.

성윤모장관-지난 대선때도 모든 후보들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공약했고 원전 축소를 약속한 것이다.

김관영의원-가장 큰 에너지정책의 변화는 무엇인가. 전력산업구조개편 15년전에 이루어 지고 검증이 없었다. 원전 수출하려면서 설계는 안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전력산업구조개편 다시 점검하는 외부 용역이라도 추진하라. 5개 발전사 2-3개로 다시 통합 등 검토 필요하다. 제약비용이 5조 8천억에 달한다.

성윤모장관-전력시장에 대한 진단을 현재 용역중이며, 이후 효율적인 전력시장 구조 재편도 고려할 것이다.
 
자한당 윤한홍의원은 박승옥 전 햇빛조합이사장에게 서울시와 유착 관계가 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태양광사업을 서울시서 가장 많이 땄고 동생인 박승록 헤드링대표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서울시 자금을 제일 많이 탔다. 두사람이 형제로 번갈아 가면서 서울시청 자금을 타 냈다며 박원순서울시장이 편리를 봐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갑석의원은 오늘 감사원 결과는 서울시에서 태양광사업을 특정업체에 대량 발주할 수 없고 수요자들이 선택토록 돼 있다고 지적했는데 왜 증인 채택이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규환의원 질의에 대해 삼성SDI 사장-삼성SDI는 화재 9건중 8건 원인분석 했다. 스위치 기어박스가 이상 있어서 ESS 화재 원인이다. 스위치 기어 박스가 문제있었다. 9건 사고에 협조했다. 김준호 LG화학 부사장

김삼화의원의 ESS 화재 현황과 대책을 묻는 질의에 LG화학 김준호부사장-총 26건 중 LG화학이 14건, 삼성은 9건이다. 중국 남경 생산한 것으로 배터리 90% 이상 충전했을 때 발생했다. 배터리 발화지점은 모두 탄다.
 
이종배의원이 허인회 증인에게 서울시서 태양광 물량을 딴 후 전기공사업 불범하도급 했다는 질의에 대해 허인회 증인은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2개월 전에 사직서 냈다. 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태양광발전 사업에서 불법 하도급을 줬다. 패널을 조합에서 구입 안하고 녹색나눔건강에서 했다. 허인회 증인은 32% 지분 갖고 전기공사업도 없으면서 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허인회증인은 586그룹인데 불법 하도급사업으로 태양광사업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표적 현 정권의 수혜자다.

이에 대해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녹색드림은 4곳만 시공하고 시공 면허도 없는 49곳은 녹색나눔건강에 줘, 전기공사업법을 위반 9월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성윤모장관은 협동조합에서 수주한 340개 업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훈의원-삼성SDI 스위치 기어박스 문제로  ESS 화재 전량 교체했다. LG화학의 중국 남경에서 2017년 생산한 국내 198개, 해외 118개 사이트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문제가 없었느냐.

LG화학 부사장-미국사 1건 발생했으나, 화재유형은 틀리다.

김성환의원-현대건설 손준 전무에게 묻는다. 현지에서 현대건설 직원이 현지 군수의 사위에게 계좌에 돈을 보내고 6차례 찾아서 전달하는 등 인도네시아 재판부서 현대가 뇌물을 줬다고 판결됐다. 돈을 건넨다. 찌레본 환경문제는 현지 화력1기는 한국 금융권에서 지었다.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관계자 2명-찌레본1호기는 농촌에 지어져 현지 주민들은 생계 터전을 잃었고 환경악화로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찌레본 2호기는 인도네시아 현지 재판결과, 현지 군수가 돈 수수에 이어 돈 세탁 혐의로 추가 기소돼 매우 현지 반응이 안좋다.

위성곤의원-전기안전공사가 1년1회 경로당 전기점검을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취약계층으로 전력기반기금에서 충단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성윤모장관-적극 검토하겠다.

이종배의원-한전 공대 설립을 전력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성윤모장관-한전이 설립 추진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돕기 위해 산업부는 전력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