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연내 지정해 줄 것을 요청
우선구매 제도에 전남도-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토록 요망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규제완화 건의
1사 1품목으로 제한하고, 한전 30%수준에 불과한 단가계약 이행하라
나주 혁신 산단 입주기업협의회는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연내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우선구매 제도에 전남도-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산단입주업체들의 가동률에 기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종료시점이 2020년 3월12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제한경쟁 우선구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시행령 21조 1항 11호 가목)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연내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입주기업의 산단 가동률은 5%미만의 심각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휴직급여 70% 지급, 투자에 따른 이자비용, 각종 세제 채용 근로자의 근로의 여부, 미래의 불투명성 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입주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118개사이며 72개사가 공장을 준공, 가동 가능한 기업이다.
이에 따라 산단 입주기업들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빠른 시일에 확정하여 고용안정과 입주기업들의 장기적 안정적 투자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들은 또 우선구매제도에 전남도-지자체-공공기관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공동조달에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지원하는 우선구매 제도가 있으나 한전만이 우선 구매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전남도-자자체-공공기관 등은 우선구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산단협의회에서는 수차례 전남도-지자체-공공기관에 특별지원지역의 우선구매 제도 활용을 적극 요청하였으나 관련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우선구매제도가 자자체 및 공공기관에 적극 활용되어서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지역기업들이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입주기업 협의회에서는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입주기업들의 미래 먹거리개발, 공동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수익원 확보와 과당경쟁 방지 및 상생협력 등을 추진하고자 하나 산단에서 조합설립 관련 규제로 인해 조합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단에서의 조합설립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설립 후의 규제 강화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규정이 애매모호하여 산단 입주기업들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직생기준 강화)
공공기관의 본사이전에 따라, 이전지역으로 이주한 기업들의 본사이전 독려 및 이전기업 지원은 1사 1품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공장 등록 후 생산품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업체 간의 과당경쟁 및 노동시장의 인건비 상승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입주기업 협의회는 GE(HVDC)가 혁신산단 입주를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최근 인도로 가는 등 대기업 유치에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GE는 초고압 직류 송배전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나주산단 입주는, 나주 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GE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었는데 이를 놓쳤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결과라는 것이다. GE의 입주로 전력사업의 신소재 신산업을 기대하고 있었던 많은 기업들에게 큰 실망감을 초래했다.
나주 혁신산단 입주기업 협의회는 또 한국전력공사가 연간 단가계약 후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한전과 구매업체가 해마다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현재 한전의 연간 단가계약 일반조건에 한전의 재고가 많을 경우나 한전의 내부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업체에 발주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어 이는 분명한 불공정 계약으로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전 전력기자재에 해당되는 품목은 변압기-개폐기-전력량계 등이다.
비정상 발주로 인하여 혁신산단 내 협력업체는 구입 자재에 대한 재고 비용 부담, 연간 계약분 미발주에 따른 폐기 자재 발생 및 고용불안정(인원정리), 투자협약 체결 후 토지-건물-시설-설비 투자에 따른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여 경영난이 심각하고 중소기업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한전은 반드시 2019년의 연간 단가계약을 이행해야 되며, 혁신산단내의 투자 입주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조사와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연간단가계약 품목의 계약물량대비 평균 발주율은 30%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협의회는 또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위한 강력한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전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나 경영적-경제적-정책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에너지 밸리의 성공을 위한 규제 완화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절대 필요한 급선무라며 이의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