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산업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개설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는 최근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열었다.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日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 및 피해를 종합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고 있다.
이 대응센터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원스톱 애로 해결 등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해 범부처 및 민관의 역량을 결집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다. 우선, 산업부와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하여 가동중이며, 관계부처, 무역 기술 지원 전문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및 분류, 수입 사용업체 조사에 주력하고 해당 품목 업체의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조기 물량 확보를 안내한다. 업체 애로 사항에 대해 신속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제를 갖추었다. 대체 공급선 확보, 국내 생산기반 조기 확충 지원, R&D지원 등은 물론 피해업체 경영 지원까지 나서 금융자금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애로 사항 및 규제 개선 등 과감한 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7월 22일 가동을 시작해 운영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센터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A사의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체 수입처를 찾기 위해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지원센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대체 수입처 조사에 착수했고, KOTRA는 20개국을 조사해 이 가운데 대체처 발굴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5개국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구축 중인 B사에게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질 경우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센터는 민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대체처 발굴, 제품 신뢰성 테스트, 공장 증설시 인허가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부품 등을 생산해 수요기업에 납품하는 C사와 D사에게는 일본에서의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고 확보를 위해 지원센터에 운전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금융기관은 필요한 자금을 즉시 지원했다.
이처럼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기업 실태조사와 상담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상세히 파악, 조치하고 있다.
기업 실태조사의 경우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159개 관리품목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별 수급 동향, 수입 형태, 애로 사항, 정부 지원 필요 사항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1차 조사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의 경우,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1670-7072)와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00) 콜센터가 본격 운영된 8월 5일부터 월평균 200건 이상이 접수됐다. 지원센터는 기업이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고, 대체처 발굴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체처 조사를 진행하는 등 기업들의 어려움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업 실태 심층 조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와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불산 등 20대 핵심 소재 1년 내 공급 안정화

산업부는 또 수입국 다변화, 기술개발 자금 긴급 투입 등을 통해 불산 레지스트를 포함한 20대 품목의 공급을 1년 내에 안정화한다. 또 80대 품목은 5년 내에 공급안정화를 달성키로 했다.
▶ 20대 품목 공급 안정화 1년 내 달성
수급 위험이 크고, 공급 안정이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불산, 레지스트 등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핵심 소재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을 신속히 확보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코트라가 소요자금 보증 지원, 공급업체 발굴 등에 적극 나선다.
적합성 검증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생산라인을 개방해 대체 소재의 적합성 테스트를 지원하고, 물량 확보를 위해 보세구역 저장기간을 연장한다. 또 24시간 통관 지원체제를 가동하고 대체물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이밖에 자금운용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관세 납기 연장, 분할 납부, 환급 지원,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을 지원한다. 불산, 레지스트 등의 생산시설 확충에 필요한 인허가도 신속 지원한다.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추경 총 2732억원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이자천지 핵심 소재 등의 개발에 집중 투입한다.
▶ 80대 품목 공급 안정화 5년 내 달성
7조 8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단행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 가운데 핵심과제는 예타를 면제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특히 기술 축적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기계·부품 5대 분야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32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과제에 대해 1:다(多)로 매칭해 기술 확보를 밀착 지원한다.
인수합병(M&A), 해외 기술 도입 등 개방적 기술 확보 방식도 확대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M&A 자금과 세제를 지원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M&A 금융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자문과 컨설팅, 사후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40%까지 늘리고, 외투지역 입주 시 임대료를 최대 50년 무상 제공한다. 해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비자 발급 기간을 3일 이내로 줄이고 소득세 공제도 한시적으로 5년간 최대 70% 지원한다.
이밖에 입지·환경 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재량근로제도 적극 활용토록 한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전반적 경쟁력 강화
기업 간 협력 모델에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는 신설 예정인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 간 협력모델 계획서를 검토해 승인하면 이뤄진다.
기업 맞춤형 테스트베드(Test-bed)도 확충한다. ▲화학연구원(화학) ▲다이텍연구원(섬유) ▲재료연구소(금속) ▲세라믹기술원(세라믹) 4대 소재연구소에 실증과 양산 테스트베드용 일괄 특화공정 설비를 구축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양산 테스트 후 신뢰성 하자 위험에 대비해 1000억원 규모의 신뢰성 보증제도 도입한다.
수요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테스트베드를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 확대한다.
민간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 설비 투자에 대한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하고 공장 신증설과 신규 장비 도입 시 시설투자비도 지원한다.
연기금, 모태펀드, 사모펀드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하고, 벤처캐피털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정부는 8월 중 범부처 경쟁력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신설하고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 개편해 지원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