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조직 확대 개편
박원주청장"일본 수출규제로 국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을 것"

특허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본 기술을 우회하거나 그 근간이 되는 원천기술을 찾아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술과 상품의 추격자 정책을 통해 5대 제조강국으로 성장하고 6대 수출 대국으로 진입했으나, 부품-소재분야가 취약해 역대 정부가 모두 부품-소재 자립을 추진해 왔고, 그 공급처가 안정된 경우나 시간이 걸리는 소재-부품 개발은 국산화 순위가 밀려 있었다"며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불화수소등 3개 소재도 이에 속한다"고 밝혔다.

박청장은 이어 "우리 정책이 기술의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경된 만큼 원천기술의 개발과 핵심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번 일본 사태를 극복하고 선진 기술국으로 본격 진입하는 계기가 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본 기술의 요체를 정확히 파악해 우회 기술을 개발하거나 다른 국가에 원천기술이 있을 시 M&A나 기술결합을 통해 일본기술을 무력화시키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 지재권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출규제TF를 확대 개편하여 8월 말 정부대전청사청에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단장: 특허청 차장)’ 발대식을 가졌다.

특허청은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난 7월 4일부터 수출규제 핵심품목에 관련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규제TF’를 가동해 왔다.

특허청은 앞으로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 23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한다. 유관기관은 특허전략개발원, 발명진흥회, 지식재산보호원, 특허정보진흥센터다.

현장에서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이 접수되면,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은 해결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우선, 대체기술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허 분석-전략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IP 컨설팅, 특허대응전략 등을 제공하고, IP-R&D 전략지원 등의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또한, IP 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가 관련 중소기업에 이전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공익 변리사, 특허분쟁 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1670-7072)’ 또는 전국 23개 ‘지역 지식재산 센터(1661-1900)’를 통해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천세창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장(특허청 차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일 의존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대체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위해서는 특허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재권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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