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연제품 대상 쿼터(최근 3년 평균 수입량 100%)內 무관세·쿼터外 20% 관세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8월8일(목, 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표한 바, 올 12월부터 1년간 열연제품에 대해 쿼터가 부과되고 냉연 및 도금제품은 조치에서 제외키로 했다.

EAEU(EurAsian Economic Union)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체다.

EAEU는 美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및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한 잉여물량의 역내 유입을 우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18.8.7)한 바 있다.

이번 최종조치내용은 지난 6월 EAEU가 발표한 잠정안과 전반적으로 동일하나, 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이 33.23% 증가(996,596톤 → 1,327,758톤)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도 하향 조정(25% → 20%) 되어 조치가 완화된 것이다.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최종조치에서도 냉연·도금제품 제외가 유지되어 자동차용 도금제품의 對러시아 수출에 제한되지 않은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對EAEU 조사대상품목 수출은 20.7만톤 1.98억불로 품목별 비중은 도금제품 52.0%, 열연제품 45.7%, 냉연제품 2.3% 順 (‘18년 기준)이다.

1년간 쿼터가 설정된 열연제품은 1,327,758톤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1년으로 단기간임을 감안, 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민관합동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를 촉구하면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주력품목 제외를 요청해 왔다.

자동차용 도금제품, 프로젝트용 가스파이프라인 등 EAEU 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철강재라고 제시해 왔다.

정부는 조치 운영상 우리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각 EAEU측과 협의하여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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