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위해 산업기술 R&D 제도 대폭 개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8일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개최, 소재·부품 연구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장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수출규제 품목 관련 공공연구원장 및 R&D 전담기관장과 화학연, 재료연, 세라믹연, 다이텍, 기계연, ETRI, 생기원, 전품연, 자부연, 탄소융합기술원, 광기술원 등 11개 연구기관, 산기평, 에기평, 산업기술진흥원 등 3개 전담기관등이 참석했다.

성윤모 장관은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소통하여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 실증 및 양산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기술 매칭과 공동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주기를 요청했다.

공공연구기관장들은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를 환영하며,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연구개발 단계부터 양산 단계까지 전 과정에 연구원 역량을 총 결집하여 산업현장에서 소재·부품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재·부품 해외 의존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학연구원과 기계연구원이 소재·부품 R&D 주요 성과와 향후 연구계획을 발표했다.

화학연구원은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폴리이미드를 개발하고 상업생산에 성공하여 1,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이차전지 소재, 수소차 전해질 소재 등 미래 신산업 핵심소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며, 기계연구원은 반도체 유해물질 플라즈마 전처리 기술이전 수혜기업이 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특정 국가의 독과점 수준이 높은 CNC, 로봇용 감속기, 초저온냉동기 등 핵심부품 기술 자립화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로는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으로 인한 연구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행정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R&D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번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핵심 소재의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R&D 투자전략과 R&D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아 8월 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수요-공급기업 간의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참여시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하여 수요 대기업 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수요기업이 희망할 경우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수요기업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R&D 결과물의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출연금 지원은 총사업비에서 대기업 33%,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이하로 했다.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은 대기업 6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이상이다.

또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우선 지원(가점부여)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 추진 방식을 도입하고, 외부기술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하여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정책지정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지정 추진 요건과 연구개발 과제, 연구수행자 확정 및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감사원과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국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도입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과제 심사시,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 잣대 적용을 지양하도록 평가위원회에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토록 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참여기업을 추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출연금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조정(무빙타겟)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허용 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행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도전적 R&D 장려와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기술개발 연구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도전적인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하고,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산업부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R&D 규정을 즉시 개정·고시(8.8일)하고,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재·부품의 대외 의존도가 낮아지고 조기에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