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부작용 대책 충실한 이행으로 질서있고 체계적 태양광 보급 지속키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7월말까지 1.64GW(잠정치)의 태양광 설비가 신규로 설치되어,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1.63GW)를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태양광 보급목표(1.42GW) 달성 시기(10월초)와 비교해도 약 2개월 빠르다고 밝혔다.
먼저, 규모별로 보면 1MW이하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전체 설치량의 92.1%인 1.5GW를 차지함에 따라 지난해(‘18년 83%)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높아졌으며, 특히 100kW초과 1MW이하 태양광 설비의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확대(‘18.7월 46.2% → ’19.7월 54.8%)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①전남(0.3GW, 18.3%), ②전북(0.28GW, 17.0%), ③충남(0.23GW, 14.0%), ④경북(0.21GW, 12.7%), ⑤경남(0.13GW, 8.0%) 등이 태양광 보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별로는 산지의 비중이 전년 대비 0.9%p 낮아진 29.5%를 차지하는 반면 농지는 6.4%p 높아진 3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EC 가중치 축소(’18.6월),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 및 일시사용허가제도(’18.12월) 도입 등 정부의 산지 태양광 설치요건 강화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내 태양광 시장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효율이 18% 이상인 태양광 모듈의 시장(사업용) 점유율이 약 35%에 불과 하였으나, 금년에는 그 비중이 8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우리업계가 KS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 중 효율이 19% 이상인 제품의 비중은 약 19%에 불과(212개 제품 중 41개 제품)했다.
올해는 그 비중이 약 69%(116개 제품 중 80개 제품)로 급상승 하는 등 우리업계가 빠르게 태양광 모듈의 기술혁신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산업부는 덧 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이러한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7.2) 등을 중심으로 향후 태양광이 보다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9월부터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에공단이 합동으로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해 태양광 편법 운영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과정에서 태양광 편법이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REC 발급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서 그동안 접수된 약 80건의 피해관련 문의·상담결과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기 여부를 판별하고, 사기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수집을 거쳐 1차로 8월내에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훼손, 안전소홀, 계통연계 지연 등 태양광과 관련한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금년도 태양광 보급목표의 조기달성은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의 확대와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업계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모듈의 고효율화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우리 업계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