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 위한 100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본격 대응하고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5일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20대 품목 1년, 80대 품목 5년 내 공급안정화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통해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가용가능한 예산을 우선 집중배정하여 핵심품목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R&D 7.8조원(총사업비 신청기준), M&A 2.5조원 이상, 금융 29조원(공급여력) + 6조원(특별지원) 등이다.

기술개발 → 실증테스트베드 → 양산테스트베드 → 신뢰성보증 등을 全주기적으로 강력하게 연계지원한다.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홍남기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경쟁력위원회 설치, 소재부품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내년예산에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예산으로 1조원+알파를 먼저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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