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응 예산 2732억 포함, 당초 6조 7000억서 8568억 삭감
국회는 2일 밤 국회본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제출 99일만에 총 5조8269억원 규모로 통과 시켰다. 정부는 당초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전체적으로 8568억원 삭감한 셈이다.
여야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복지 예산은 깎고 재난 지역 지원, 안전 투자 예산은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 통과가 늦어져 정부는 두 달 안에 70% 이상을 집행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日대응 예산 2732억은 정부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추경은 총 5조8269억원 규모다.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뒤 지난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안 6조6837억원에서 1조3876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5천308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인 순감 규모는 약 8568억원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총지출 기준 연구개발(R&D)이 3000억원 순증됐다. 반면 보건·복지·노동 6000억원, 교육 1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000억원이 각각 순감됐다.
사업별로 보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실증, 사업화, 양산 지원 등의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대일의존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소재부품기술개발 65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17억원 등 957억원이 증액됐다.
기술이 이미 확보됐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과 테스트장비 구축을 위해 1275억원을 배정했다.
부품·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소요를 목적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 지역 지원 예산도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중심으로 945억원 증액했다.
강원 산불과 관련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조속한 재기 지원, 피해 주민의 창고·축사 등에 대한 철거 비용 일부 지원 등을 위해 385억원을 늘렸다.
포항 지진 피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350호)을 지원하기 위해 333억원을 증액했다.
현지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저가 부지 제공을 위한 임대산단 조성을 신규 지원(+168억원)하고,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을 지원(+10억원)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돗물 문제 대응,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등 안전 투자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정수기 설치, 필터 교체 등 지원을 위해 278억원을 늘렸다.
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 실시 예산도 100억원 증액했다.
내년 이후 계획되어 있던 시·군 지역의 노후 상수도 개량을 앞당겨 금년부터 조기 착수하기 위해 827억원을 증액했다.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물량을 대폭 확대(42만→58만t)하기 위해 123억원을 늘렸고, 지하역사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추가 설치(+224대)하기 위해 239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총선용 예산'이라며 최대 쟁점으로 삼았던 일자리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240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66억30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4500억원), 고용창출장려금(-720억8000만원),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410억3000만원),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41억40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34억원) 등도 큰 폭으로 깎였다.
복지 예산 가운데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경상보조(-762억7000만원), 생계급여(-54억50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29억3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8억2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이밖에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도 (-330억원, -100억원) 삭감됐다.
환경부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146억7000만원), 대기개선추진대책 중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179억4000만원),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151억2000만원) 등도 삭감됐다.
추경 처리 지연으로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집행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경 재원은 빠르면 4일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10시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경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본회의가 이날 밤 늦게 열린 데다, 통과된 추경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려 임시국무회의가 다음날 열리게 됐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 배정계획이 의결되면 각 부처는 추경예산 집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 집행절차를 조속히 진행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추경 사업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매달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추경예산 현장 실집행상황을 점검하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속성이 생명인 추경안이 국회 제출 후 99일 만에 통과돼 이미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두 달 내 추경 예산의 70~80%를 집행할 생각"이라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날 자료를 내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 예산을 전액 3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처리되기까지 걸린 99일은 106일이 걸린 2000년 추경 이후 가장 긴 시간이었다.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로 편성된 것으로, 재작년과 작년에는 각각 국회 제출 후 45일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추경안 처리가 늦어져 당초 예상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
앞서 홍 부총리도 추경 처리가 늦어진 것과 관련, "6조7000억원의 정부 추경안을 토대로 계산한 경제성장률 견인도가 0.09%포인트였는데, (국회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견인도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