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핼 100일, 혁신 성장의 날개 다짐
규제 샌드박스 시핼 100일, 혁신 성장의 날개 다짐
  • 오한솔 기자
  • 승인 2019.07.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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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에 맞춰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다시 한번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보다 완성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행 6개월 만에 연간목표(100건)의 80%를 달성(81건)했다.

금융혁신(46%) 분야가 다수, 중소기업이 전체의 80% 차지했다.

승인과제의 98%가 연말까지 출시 또는 실증테스트에 착수(旣 제품 출시 11건)했다.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했다.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 무대가 됐다.

사회적 갈등과제,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들의 개선 계기를 이루고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착륙(속도와 포함범위 독보적)했다는 평가다.

시행 100일 계기 제시된 보완과제의 구체화 및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우선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보강에 착수한다.

사회적 갈등 규제(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의 해소 역할을 수행하며 규제자유특구(7.23 첫 지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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