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위한 對 국민 공청회 개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위한 對 국민 공청회 개최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06.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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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바 있는 누진제 개편대안 논의를 위해 11일 오전 공청회를 개최한다.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구간 확대안), 2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단계 축소안), 3안은 연중 단일요금제 (누진제 폐지안)로 구성돼 있다.

전기소비자, 기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개편안 설명,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 청중과 패널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누진제 개편 논의와 함께 금번 공청회에서 한전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간 누진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고,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옴에 따라, 한전은 6월 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및 앱(모바일 스마트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 종료 후,「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6월3일 전문가 토론회 결과, 온라인 게시판(cyber.kepco.co.kr, 6.4~14)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9.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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