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범정부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계획 마련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019년 정부혁신 역점분야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해 ‘공공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이 플랫폼은 혁신조달과 관련된 수요-공급을 연계하고 혁신제품의 자유로운 등록-거래가 가능한 열린장터(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된다.
수요자와 공급자간 쌍방향 의사교환이 가능하고 국가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제품을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는 상품몰을 마련하여 혁신제품 조달의 신속성·편의성을 제고했다.
추진일정을 보면 조달발주(4.30.) → 입찰공고(5.15.~6.25.) → 사업자선정(7월초) → 혁신조달플랫폼 구축완료(~12월)로 진행된다.
기존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상용품·규격화된 제품 위주로 거래되어 혁신조달업체의 진입장벽이 높고 혁신제품의 등록·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MAS)제품의 경우 동일 세부품명기준으로 계약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어 새롭게 개발한 혁신제품을 등록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MAS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다.
또한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혁신수요와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제품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혁신제품의 거래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수요발굴부터 공공구매까지 통합 지원하는 열린장터 형태의 혁신조달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제품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속한 등록·거래를 지원한다.
또한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공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특허거래전문관 등 전문가를 활용한 연계를 지원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한다.
구체적으로 혁신조달플랫폼은 ▴혁신에 대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통합운영, ▴혁신제품전용몰,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된다.
먼저, 혁신조달에 대한 ‘의견제시’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의 수요와 기업의 공급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해 해당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시키고 수요와 공급 간의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별로 추진하던 공공 연구개발(R&D)사업의 수요조사 창구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한다.
통합창구를 통해 수요제기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이 정부에 원하는 수요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때 유용하게 참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혁신제품전용몰을 통해 각 부처 우수R&D제품,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신제품(NEP)·신기술(NET)·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 벤처나라제품 등을 열린장터 형태로 업체가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그간 수요기관과 업체별로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혁신제품탐색 절차를 플랫폼으로 온라인화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비교가능한 상품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달의 구글(Google)로 만들어 구매편의를 크게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플랫폼에서 구현하여 혁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범구매사업은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하고 수요기관의 실증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쟁적 대화방식은 과업규격을 발주자가 설정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쟁을 통해 과업규격에 반영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혁신제품 등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제품은 수요가 창출되어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 단계 높은 도전적인 수요를 과감하게 제시하고 기업의 위험을 위험을 분산·공유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혁신조달플랫폼을 통해 혁신조달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고 혁신제품들의 판로를 지원하여 기업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혁신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