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산업부, 정부R&D, 규제샌드박스등 성과위해 맞손
과기정통부-산업부, 정부R&D, 규제샌드박스등 성과위해 맞손
  • 정필론 기자
  • 승인 2019.04.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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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 협의회 개최
정부 R&D 20조원 시대 과학․산업기술의 벽을 허물고 협력 강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신산업 R&D투자와 육성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등 개선과제 해결 등 현 정부 주요정책의 성과 도출을 위해 굳건히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문미옥 차관과 산업부 정승일 차관 주재로 9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부처간 연구개발(R&D) 협력방안 수립, 수소․시스템 반도체 등 양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주요 혁신성장 분야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양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연구개발(R&D), 미래 신산업, 규제혁파 등의 주요 정책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정부 연구개발(R&D)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거 운영하던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現과기정통부)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4년만에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선 연구개발(R&D)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연구개발 전주기(기획-수행‧평가-성과 확산)에 걸친 부처간 연구개발(R&D) 협력방안을 ’19년 상반기 내에 공동 수립할 예정이다.

또 원천-핵심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연구소-대학을 중심으로 원천-핵심기술을 개발-축적함과 동시에 산업-과학적 난제에 도전하는 초고난이도 기술개발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공동예타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예타 사업의 한 유형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올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예타 사업은 '19년 5월 기술성 평가 신청 예정이다.

특히 미래신산업인 수소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1월 발표된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에 있어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도출된 기술개발 전략을 토대로 범부처 사업을 기획-추진함으로써기술개발 로드맵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반도체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사업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및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양 부처가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추가 안건을 함께 발굴하고,유사한 안건을 통일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 제도 운영 및 심의 결과를 상호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부처가 협조하여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부가 현재 추진 중인 창원, 반월시화 등 스마트선도 산업단지(이하 ‘스마트 산단’) 육성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가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 컨설팅 등 보안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스마트 산단 육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양 부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미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는 양부처의 칸막이를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빠른 유행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기초 기술의 연계, 산업간 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정부 연구개발(R&D)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혁신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연구개발(R&D) 20조 원 시대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원년인 2019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기초연구 분야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 응용·개발분야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적극 협력하여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새로운 과학기술이 현장에서 산업화 되는 ‘연구개발(R&D)의 이어 달리기’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 부처는 해당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제2차 협의회 : 7월 예정)해 주요 정책분야의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며,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실적 점검 및 합동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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