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시장창출-지역클러스터 담은‘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과 수출산업화 육성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18∼’40년간 세계 발전설비 투자 전망(IEA, ’18)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68.6%(8조불), 가스 9.7%(1.1조불), 석탄 9.4%(1.1조불), 원자력 9.3%(1.1조불)으로 에너지원이 바뀔 전망이다.
에너지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깨끗한 공기, 안전한 삶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지난 ’17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재생에너지 투자에 뒤쳐졌으나(’17년 발전비중 7.6%), 3020 이행계획을 계기로 빠르게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확대가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의 추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대책은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성과가 태양광-풍력 산업 활성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장관주재 간담회 등 28회 의견수렴 실시)하는 등 현장 실수요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보급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달리, 시장 창출을 산업생태계 재편과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고, 생태계 혁신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3020 보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동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 이행점검과 함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재생에너지 현장행보를 계기로 발표되었으며, 이총리는 전남 영광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