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단지조성과 한중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도 논의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수소차와 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분야 협력이 강화된다. 또 중국 내 장쑤성 옌청, 산동성 페이청 등 2개 산업단지를 한중 제조업의 친환경전환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양국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생태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우리측은 한중 통상 현안인 ▷메모리반도체 관련 중국정부의 반독점조사, ▷글로벌 조선산업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향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양국간 통상분쟁등에 있어 중국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요청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28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개최된 보아오포럼에 참석, 먀오웨이(Miao Wei) 공업신식화부장과 취임이후 첫 산업장관회담을 갖고 이 같은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양국 산업장관은 그간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통해 단기간 한중 양국이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수소차 등 신에너지차‧자율차 협력방안과 관련 성윤모 장관은 미래차 분야가 대표적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분야로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표준 등 협력시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바, 미래차 분야 적극적인 산업협력 추진을 제안했다.
또 수소차는 양국 대기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하는 바, 양국 장관은 수소차‧전기차 향후 전망과 친환경적인 국제 수소공급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정부는 ‘21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예정이나, 수소연료전지차는 보조금(대당 20만위안)을 유지중이다.
전기차와 관련 성윤모 장관은 아직까지 중국내 한국 투자기업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사례가 없었는 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21년 보조금 폐지 이후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내-외자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당부했다.
생태산업단지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성윤모 장관은‘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시 양국정상간 합의된 생태산업단지가 양국 경제협력의 모범사례로서 향후 한중 제조업의 친환경전환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양국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밝혔다.
생태산업단지는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부산물을 기업간 연계-재활용 및 에너지원 전환을 통해 에너지효율 제고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양국 연구기관간 중국내 2개 산업단지(장쑤성 옌청, 산동성 페이청) 대상으로 한국 생태산업개발 모델 적용을 위한 공동조사가 진행중인 바, 이를 확대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먀오 부장은 생태산업개발은 양국간 산업협력의 중요한 의제로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성윤모장관은 한중간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당부했다.
성윤모 장관은 ▷메모리반도체 관련 중국정부의 반독점조사, ▷글로벌 조선산업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향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양국간 통상분쟁 등에 있어 중국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요청했다. 통상분쟁은 중국의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반덤핑조사,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일몰재심 등이다.
먀오부장은 이에 대해 한국측의 입장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양국 장관은 이상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하반기 중국에서 제4차 한중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실무협의회를 가지기로 합의했다.
또한, 성윤모 장관은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여 한-중 기업인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중국기업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보아오포럼 한-중 공식오찬(3.28), 한-중 CEO 대화(3.29)에 참석하여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민간기업간 한중교류를 지원하는 한편 ‘5G : Bringing Things to Life with IoT’세션에 참석하여 세계 최초 5G상용화 등 한국의 대응상황과 함께 5G‧IoT를 활용한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한국의 산업혁신전략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