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표준품셈 6개 분야 신설

엔지니어링사업에 있어서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조사·계획, 정보통신공사 감리,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해양조사 등 6개 분야 165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이 새롭게 마련됐다.

품셈은 공종별 단위기준 당 투입인원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시 인건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용역의 적정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동안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어, 발주청은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 ‘16년 10월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17년 12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 체계적인 표준품셈 관리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등 주요 발주청과 사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표준품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표준품셈은 발주청 및 업계 대상 제·개정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심의위원회)하고, 조사연구 수행(전문기관) 및 검토(부문위원회, 전문가협의회), 표준품셈 심의(심의위원회), 소관부처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발주청과 업계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