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에 석탄발전까지 줄이면 국가경쟁력 상실하는 재앙 만나
석탄발전소에 전기집진기 탈황설비 등 방지시설로 미세먼지 99.9% 걸러
석탄발전 미세먼지 전체의 3% 미만, 선입견 보다는 진실을 직시해야
석탄발전을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 마녀사냥하여 발전소를 감소시키고 가동률을 제어한다면 급기야 전기값이 턱없이 상승하고 국가 에너지안보마저 위태롭게 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냉정하고 차분하며 한발 물러 선 객관적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비슷한 오판으로 원자력발전이 축소되는 데다 석탄발전마저 줄어 들면 나라의 원동력을 저렴한 값에 공급하며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던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흔들려 결국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국가 미세먼지 감축에 마치 석탄발전사들만 주범인양 그릇된 선입견으로 압박하여 발전소를 급격히 줄이고 발전량도 감소시키는 등 심각한 착오행정이 전개되고 있다.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요인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선입견보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과잉대응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촉구된다. 정부는 최근 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불허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석탄발전소 하면 무턱대고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사실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관련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중 발전설비에서 야기되는 미세먼지는 3%가 되지 않는다. 제조업이 70%를 넘어서고 이 외 차량 등 교통관련 순이다.
더구나 석탄발전소 내에 전기집진기 및 탈황설비 등 방지시설을 갖추고 미세먼지를 99.9% 걸러내고 있다. 또한 발전소 주변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달아 실시간으로 기준치를 넘는 지 주변 주민과 함께 체크하고 있다. 더구나 요즈음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비롯되는 비중이 큰 것으로 글로벌 연구기관에서도 조사됐다. 상해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이동한 위성사진이 제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과연 지금의 선입견 처럼 막대한 지 철저히 조사되어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 급선무며, 이같은 진실에 기초하여 국민과 미래에 납득이 되는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세계에서 제일 값싼 전기료가 국내 산업경쟁력을 지탱해 왔다는 것은 기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는 탄탄한 석탄발전소 운영과 원자력이 버팀목을 했다. 선입견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 즉 무조건적으로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가동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억제는 전기값의 인상으로 이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다 신재생에너지 신설과 유지에 따르는 국가적 비용 급증으로 인해 결국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산업은 파탄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 나고 원자력발전사를 위시한 석탄발전사들의 100% 대주주가 한전이기에 발전사들 마저 적자의 연속으로 차입마저 불가능해지면서 원료까지 조달할 능력을 잃어 버리는 파국이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