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방안, 국민에게 듣는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듣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3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지식재산 보호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참여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3월1일까지 특허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00여명의 국민참여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특허청의 단속 업무를 진단한다. 특허 침해,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유출, 디자인 모방, 위조상품 유통 등을 단속하는 특허청 조직의 적절한 규모, 인력운영 방안 그리고 업무처리 절차를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게 된다.

국민참여단은 서울, 대전, 부산의 특허청 단속 업무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보고, 집중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조직과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특허청은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과 결과를 국민참여단에게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마련할 좋은 기회”라며, “국민참여단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과 아이디어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