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건의한 현장애로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기업이 직접 또는 관련 협·단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건의한 현장애로 과제를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온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민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등 기업의 현장애로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설립(’13.9월)해 공동단장을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맡고 있다.

2018년 추진단은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한국경제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산업단지공단 등 협-단체, 지자체 및 기업현장 방문 등 42회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 153건을 개선했다.

이중 지난해 이미 발표된 79건을 제외하고 추가로 개선한 과제 74건을 보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15건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 24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확대를 위한 과제가 3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