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코트라간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호준 투자정책관 주재로 1월 23일 서울 용산역 아이티엑스(ITX) 회의실에서 18개 지자체와 함께「국내복귀기업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11월 29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로서, 개편된 지원제도의 내용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유턴기업 지원 및 유치확대를 위한 정부-지자체-코트라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 정부의 유턴정책 개요 및 개편방안, △ 지자체별 유턴기업 유치실적 및 ‘19년도 활동계획 등이 소개․논의되었으며, △ 유턴기업 지원 관련 ’정부-지자체-코트라간 협력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및 정책제언 시간도 가졌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가 작년 종합대책 내용 중 개편이 완료된 사항을 지자체에 알리고, 개편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 완료 사항은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연장(1→2년), 법인세‧관세 지원 확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가점 등이다.
개편 진행 중인 사항은 유턴기업 대상 확대(유턴법 개정안 발의), 국‧공유지 사용특례(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지원체계 간소화(유턴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준비)등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복귀한 기업 3개 회사가 참석해 복귀과정에서 겪었던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지난 5년간 유턴 지원정책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유턴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13년 12월 유턴법 제정 이후 5년간 총 52개社가 국내복귀 (31개社 조업 중)했으며,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52개社 중 42개社(81%)가 非수도권으로 복귀했다.
이 정책관은 재작년 다소 주춤했던 유턴기업 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반전했고, 작년말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제도개편이 실질적인 유턴실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기업들이 유턴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고, 지역 내 유턴 의향기업 발굴과 旣복귀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부, 코트라와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지자체-코트라간 정책 협의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올 한해 전략적인 유턴기업 유치활동 및 복귀기업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금년 상반기 중 전기전자-기계-섬유 등 업종별 유턴제도 설명회(지역순회) 등을 개최하고,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중순 이후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현지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작년 종합대책 발표 시 제시했던 바와 같이, ‘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을 유치하여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 11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 기업 수요에 상응하는 성과급(인센티브) 보강, 지원체계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